법률
대법원에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까요?
무협의로 대법원까지 진행중입니다.
피의자의 증거가 허위임을 밝힐 서류가 있다면 재판전에 보내도 될까요?
진짜 억울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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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추가적으로 오후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대법원에서도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하고 범죄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증거 판단보다는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제출하려는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고,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면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적어 ‘증거서류 제출서’ 또는 ‘추가서면’ 형식으로 작성하여 대법원에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