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도 패소되면 이젠 더 고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걸 까요?

Question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도 패소되면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대법원에서도 패소되면 이젠 더 고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걸 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의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았다면, 더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상고 후 패소하여 확정된 경우 별도로 재심사유가 있는 게 아닌 한 해당 사안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