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론기일질문 에대한질문을 요청드립니다변론기일이 7월11일날 잡혀있슴니다.상대가 1주일도안되는 기간에연기를했는데 저번주금요일에 해서오늘 월요일 까지 재판부에서 따로 허가 신청을 해주지않던모양입니다.그래서 질문은 일단 내일 아침 10시까지도 확인해보고, 연기가 안되어있다면정상적으로 변론기일 11시까지 참석하는게 맞겠지요?혹시나 갑자기 새벽이나, 아침에 허가를 해주지않을가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한번 당해본적이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정서 인지대 질문드립니다.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보정서 인지대 질문드립니다.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보정서 인지대 보정이 내려와서 어제보정서 제출했습니다.근데실수로납부내역서를제출을못했내요전자소송으로했구요.납부내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까요?아니면 그냥나두는게날가요?아니면보정서를 다시제출하면서 납부내역서를내는게날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정서 인지대 질문드립니다.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보정서 인지대 보정이 내려와서 어제보정서 제출했습니다.근데실수로납부내역서를제출을못했내요전자소송으로했구요.납부내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까요?아니면 그냥나두는게날가요?아니면보정서를 다시제출하면서 납부내역서를내는게날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손해배상청구 정신적위자료질문드립니다.현재 법무사 이용하여서 손해배상청구민사진행중입니다.이번에 청구변경신청할건데 위자료를 처음에 500만원으로 맞춰서 , 병원비,향후치료비제외했습니다.이번에 법무사가 다시 300만원으로 바꿔버렸는데.저는 이 금액이 맘에들지않아다시변경하고싶습니다.그래서제가 알아서 전자소송으로변경할건데.질문은이겁니다.1. 정신적위자료은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해도 문제가없지않나요?저는300만말고,600만으로변경하고싶습니다.그러면 현재 2700만원인데 변경하면 3000만원이됩니다. 인지대 오르는거말고 따로 바뀌는건 없을가요?혹시 600만원청구는 과한가요? 그냥 300만으로 가는게낫나요? (전치6주부상입니다.)2. 그리고 청구변경신청을 하는데이번에 법무사사무장 입원확인서진단서판결문 별에별 전부다 제출을 같이했습니다.그런데 다른 작성방법(블로그같은곳)을 많이들 찾아보니 그런걸첨부안했더라구요3. 그래서 결론은 청구변경신청서만 넣으면되는건지, 사무장처럼 첨부서류를 넣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청구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부탁해욤폭행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1. 현재상황은 변론기일3차예정, 신체감정이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질의입니다.2. 첨에는 향후치료비1300만+정신적피해금500만+치료비+휴업일실수익 등 2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3.신체감정에서 2000만원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입니다.4. 그런데 2900만원으로 변경된게아닌, 2700만원으로 법무사에서 변경을해놨습니다.5. 이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300만원 청구해야되는데, 본인이 소장넣을때 실수로 치료비를합산해서계산을하여서판사가 머라고할가바 뒤늦게라도 30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정신적피해 금 은 정한 가격이 없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인정이되든 안되든 판사재량인데도대체 법무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첨부터 그렇게한것도아니고 500만원청구한걸이제와서 300만원으로바꺼서 청구를 할가요?이제 정상적인 사람인가요?참고로법무사는아니고사무장입니다.(법무사출장중이라고둘러대는걸로보아자격증대여.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전치6주당한후 정신적치료가 필요한지궁금합니다.미상 피의자로 인하여 다리부상 전치6주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2년이 지났습니다.그이후로 맨날 걷지를못하니 눈물만 맨날 흘리며 살고있습니다.안좋은 생각이 듭니다.다낫고나서도 피의자 비슷한 생김 사람을(동네주민을) 보기만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있습니다.그당시 피의자 보유 자동차만봐도 혹시나 그때처럼 똑같이 당하지않을까라는 불안함을 가지고있습니다.현재도 피의자는 피해보상을 단 100원도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으로 너무나도고통스럽고 그만살고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번이나 듭니다. 현재 저의 상태가 제스스로도 정신병원가야할 수준이라는걸 인지할정도로 심각하다는걸 스스로도 느낄정도인데 저의 현재 정신 상태가 어느 정신병으로 예상이 되는지 병원에꼭가야되는지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