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레아67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무허가 주택에 주택세가 납부되고 안되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저희집은 저희땅에 무허가주택 30년된건데 주택세 한번도 안나왔는데이번에 알아보니 무허가 주택인데 주택세를 납부하는집도 있따고 해서요그리고 시유지에 지은 무허가 주택과자기땅에 지은 무허가 주택의 차이점은 시유지에 지은건 거래시 새소유자 이름을 구청에 기록을 남겨야 하고 자기땅에 지어진건 그냥 땅만 거래하고 집에서 살면 되는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자기땅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과 시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을 따로 구별하는 용어가 있을까요?시유지에 지은건 거래시 구청에서 따로 새로산 소유자 이름을 기록하는걸로 알고있어요자기땅에 지어졌는데 무허가주택에 주택세가 부가되는 경우 와부가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저희집은 토지세만 부가되는데 구청에서 주택세 부가되는 무허가 주택도 있다고저보고 주택세 납부한걸 가져오라고해서
- 부동산경제Q. 땅은 우리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30년된집이고 13년전에 샀는데 누가 신고하면 집 철거 할떄까지 이행금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지붕을 올려주는 지원금 신청하려니 지원대상은 맞는데공사시 소음이나 이런걸로 주변에서 신고들어오면 집을 철거할떄까지 이행금 부담이 될수도 있따고 하네요근데 이동네에 13년 살았는데 60프로 이상은 무허가인데요 저희도 13년전에 30년전지어진걸 샀는데 사고 바로 양성화 할려고 설계사무소 가니깐 철거하고 다시 짓는방법밖에없다고 해서새로 지으려면 최소 1억은 드는데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살고 있습니다.근데 신고했다고 철거까지 이행금이 부가되면 이동네 다 신고대상이고 구청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행금 부가 안하는이유가 최근이 아닌 최소 20-30년이상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그런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소음문제로 주변신고로 양성화 할떄까지 이행금 부과되나요.. 비가 새고 암유발 물질때문에 철거해야하는건 맞는데 이행금 나오면 철거하고 새로지을돈이 없어서신청할수도 없고 무허가 주택도 철거비는 지원되고 지붕올리는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자먼저 해주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해줄수도 있는데 거의 안될꺼라고 하던데 갑자기 이행금 부과이야기가 나와 질문드려요
- 부동산경제Q. 땅은 부모님 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집에관한 세금낸적없고 무허가주택 살때 주택소유권 이런거 기입한적없는데요땅은 부모님 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집에관한 세금낸적없고 무허가주택 살때 주택소유권 이런거 기입한적없는데요13년전에 샀는데 토지세는 매년나오고 주택세는 안나오네요1. 집에관한소유권 구청에 기입하는건 땅이 시유지고 거기에 무허가 주택이 있을떄 하는건가요 자기 소유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은 해당사항이 아닌가요2. 무허가 주택에 주택세가 나오는 경우는 왜 나오는건가요 나오는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024년 공시지가는 현재땅가격의 얼마를 반영하나요 큰도로 물고 있는 농지인데 공시지가 3억이면 실매매가는 얼마정도인가요 김해입니다.2024년 공시지가는 현재땅가격의 얼마를 반영하나요 큰도로 아스팔트 2차선 물고 있는 농지인데 공시지가 3억이면 실매매가는 얼마정도인가요 김해입니다.지목은 논인데 밭이되어있네요
- 재산범죄법률Q. 무허가주택에서13년넘게 살았는데 누군가 신고하면 벌금과 집철거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저희동네에 제가 조사는 안했어도 절반넘게 무허가일꺼같은데요(60프로는 넘을거같다고 예상)13년간 한번도 벌금안냈고 전주인은30년간 벌금안냈다고 하면서 팔았는데요제가 집관련국가지원 지원금 신청하니깐 (지원대상에 포함됨)공사하다가 옆집이나 누군가 신고하면 무허가 주택 단속부서에서 벌금과 집철거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기부서에서 단속부서에알리거나 하는경우는 없다고 하네요 그냥 주변에서 시끄럽다 이런식으로 민원을 걸면...저 근데 진짜 그렇게 하나요 그럼 그런거 당한사람이 그 동네 에 수백채 무허가 집 다 신고하면 가난한사람들 길바닥에 쫒겨나고 벌금도 어마하게 크다는데 그걸 알아서 구청에서 다알면서 단속안하는거잖아요 근데 구청직원은 신고하면 저희는 나갈수밖에없고 벌금떄릴수밖에없다고 답변해서요진짜 무허가단속안한는 동네에서 정부시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닌데 한집만 벌금과 철거를 하는경우도 있나요15평짜리 집새로 지을려는데 철거하고 다하는데 최소 1억인데 무허가 주택사는사람에게벌금으로 집철거할때까지 계속 떄리는경우가 있나요 물런 국가사업적인경우나 올해새로지은 무허가 말고요제생각엔 안그럴꺼같은데 공무원의 원론적인 답변일 뿐인가요이런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을꺼같은데 답변부탁드려요오해하시까봐 저도 양성화할려고 했는데 방법은 다철거후 다시짓는방법뿐이라고 해서 도저희 금전적여유가 없어서 그냥 살고 있어요 30년된 무허가 주택 사서 13년간 살고있는거구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무허가 주택 증여시 땅의 시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무주택자 무허가주택증여시 공제되는거좀알려주세요집은 가치가 없고 땅은 10년전에 사서 공시지가 올랐을껀데요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구입시 7-9000사이에 샀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부동산에 가봐야할꺼같아요저 10년간 부모님과 주소는 달랐는데 저는 무주택자인데 5000만원 비과세 말고는 혜택받는게 없을까요 무허가라도 집이니깐 증여시 혹시 따로 공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0년전에 산 농지를 10년간 다른사람에게 농사짓게 했는데 농사안지었다고 신고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1억에 산 농지를 3억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요 농사직접 지은경우와안지은경우 양도 소득세를 알고싶어요그리고 지금부터 7년간 농지은행에 맡겼다가 팔면 양도소득세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이 3억가량 논 5천만원가량 밭 8천만원가량 무허가 주택 증여해주시다는데요 어떤걸 먼저 받는게 좋을까요10년 비과세 5000만원 증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요현재 이 무허가 주택과 논 밭을 증여해 주신다는데요논은 10년전 1억이상샀고 현재 3억정도에 팔릴꺼같아요(예상)집은 현재 상태로는 아무도 안살꺼같아서 수리하면 팔릴꺼같아요(지붕이 슬레이트인데 비가 세고 천정도 썩고 집일부가 완전히 썩어서 집의 1/3을 뗴어내서평지로 만들려고요 집자체가 세개의 집을 이어붙여 만든거라 전기도 3개로 분리되어있고요 현재상태로는 10년전보다 가치가 더 낮은거 같아요 10년전에 살때에는 집이 멀쩡했는데 지금은 천정에 곰팡이에 집 1/3은 철거해야되고 지붕도 바꿔야하고)밭은 10년전 5천에 산건데 이거 맹지고 상승분이 전혀 없어요 (예상으로 5천에도 안팔릴꺼같아요)증여세 낼돈이 없어서 하나씩 천천히 받을려고 하는데요 어느걸 가장 먼저 받는게 좋을까요저는 일단 집을 받고 제이름으로 지붕철거공사 지원금도 받고 그럴려고 하는데밭을 먼저 받는게 좋을까요 밭에 10% 증여세가 3천이면 지금 가진현금이 4천만원밖에 없어서 너무 현금부족이 될꺼같아서요 3개중 어느걸 제일먼저 증여받는게 좋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0년전 7천만원에 산 무허가 주택 부모님꼐 증여받으면 세금 총 얼마를 내야 하나요현재 상태는 집이 다 썩어서 대대적으로 수리가 들어가야 하는 상태입니다.일단 증여받음 제가 좀 고쳐서 살아볼려고 하는데요이 가격을 얼마나 상승했다고 봐야하나요 공시지가 대비 10년전 7천만원하고 현재 공시지가 오른만큼 계산하나요 현재 시세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10년마다 비과세 5천까지 증여되잖아요 전 이제껏 부모님께 돈을 받은적이 없어서요무허가 주택도 5천제하고 8천이라고 적으면 3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10프로 내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양도세와 또 무슨 무슨 세금들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명의변경은 법원과 세무서 어디서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