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랄한소쩍새66
- 민사법률Q. 몇년전 폰테크 한게 최근 직권해지 되었습니다.. (내용 수정)몇년전 폰테크 한게 최근 직권해지 되었습니다..몇년전 사장이 너무 좋지 않아 설명에 현혹되고 문제될게 없다는 얘기들에 판단력을 읽고 폰테크를 진행 했었습니다.유심은 제가 가지고 있고, 개통후 약 5개월 지났을때 통신사 대리점에서 직권정지를 걸었습니다.직권정지도 걸렸지만 제가 한번에 다 정리할 경제여유가 되지 않아 이후 여유가 되는대로 기기값 및 통신료 납부를 하며 직권해지 안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그러다 최근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직권해지 등록이 되었습니다.질문1. 대리점에는 제가 유심을 뺀 직후부터 피해가 가는건가요?질문2. 이제 직권해지가 되어버렸으니 사기죄로 소송이 걸릴수도 있을까요?질문3. 소송(미납금 등 채무에대한 소송 외) 전 대리점에 리베이트 환수금 등 정리하고 합의하면 괜찮을까요...? (보통 환수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계신분 있으세요?)질문4. 유심 제외 폰 기기만 판매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퇴사 후 산재 심청처리중인데 산재발생했던 이전 직장에 다시 일해도 되나요?가족이 질병으로 퇴사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현재 질병산재로 근로복지공단 신청 및 조사 등 처리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할 인원 부족으로 임시로 근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약 6개월, 1일 약 4시간)게다가 근무해도 이상없다는 의사소견서나 병원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우선 병원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받아둔 상태인데요,이걸 회사에 제출하게되면 현재 산재신청한것에 영향은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몇년전 폰테크 한게 최근 직권해지 되었습니다..몇년전 사장이 너무 좋지 않아 설명에 현혹되고 문제될게 없다는 얘기들에 판단력을 읽고 폰테크를 진행 했었습니다.유심은 전부제가 가지고 있고, 개통후 약 5개월 지났을때 통신사에서 직권정지를 걸었습니다.직권정지도 걸렸지만 제가 한번에 다 정리할 경제여유가 되지 않아 이후 여유가 되는대로 기기값 및 통신료 납부를 하며 직권해지 안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그러다 최근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직권해지 등록이 되었습니다.질문1. 대리점에는 제가 유심을 뺀 직후부터 피해가 가는건가요?질문2. 이제 직권해지가 되어버렸으니 소송이 걸릴수도 있을까요?질문3. 소송 전 대리점에 리베이트 환수금 등 정리하고 합의하면 괜찮을까요...? (보통 환수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계신분 있으세요?)질문4. 유심 제외 폰 기기만 판매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