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 성범죄법률Q. 아는 지인 이야기인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동아리에서 나이를 속였습니다.실제 본인의 나이보다 어리게 나이를 속인 지인이 있는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나이를 속였으니 실제로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도 형,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생활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일반인이 경찰 의류 입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인터넷에서 경찰 제복이 아닌등에 POLICE 써있고 경찰 상징하는 마크인 참수리 마크 붙은 의류 팔던데 (후리스, 반팔티)일반인이 그 옷을 입고 단순히 밖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바로 불법인가요??경찰 사칭, 금전적인 이득 취득 이런 행위 하나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