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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액배상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우선 답변해주 실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5월에 오피스텔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매도인 측으로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 잔금으로 매매하는 조건(=소유주가 전세 계약을 해주고 승계 받는 조건)으로 소유주가 오케이 해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소유주 남편 분은 매매를 먼저하고 전세 계약을 하라고 하시면서 전세 계약서를 못써준다고 지금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세입자도 구했는데 안써주는 상태라 그냥 보내야 할 판 입니다. 소유주 분은 의사가 있으신 거 같은데 남편 분이 도저히 말이 안통하시고 이 문제로 부부끼리 말다툼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액 배상을 하라고 한 상탠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네요. 민사를 통해서 배액배상 받아내고 싶은데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서는 적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금 500만 원이고 배액 배상 1000만 원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취업할 경우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법 조문은 읽어봐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yes or no의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썬팅 레이노 s9 제품에 관하여2년 전 쯤 레이노 s9이라는 제품으로 썬팅을 했는데 하이패스 인식이 잘 안됩니다. 원래 레이노 s9이 하이패스 인식이 안되는 썬팅인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법 조문은 읽어봐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등의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을 경우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 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1) 예를 들어 총 4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개월 동안만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은 아예 못받는 건가요?2) 아니면 1년 동안 잘 다니면 못받은 3개월치 실업급여의 몇 퍼센트는 지급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시행과 디벨로퍼의 차이1) 제목 그대로 부동산 시행업과 부동산 디벨로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 그리고 각각 업종의 특징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시행업 설립 요건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 여부와 실업급여 가능 조건현재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고 계약직 알바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직 알바는 내년 중순에 끝나게 되서 실업급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업자를 폐업 시켜야 계약 만료 후에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2) 폐업 말고 휴업으로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3)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폐업이나 휴업해도 실업 급여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삼성 갤럭시 노트 20 노래 음악 녹음현재 노트 20 쓰고 있는데 녹음을 한 내용이 노래 곡에도 있어서 노래 들을때 갑자기 전화 녹음 내용이 나와서 놀래는데 이거 노래랑 녹음이랑 분리 못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경비처리 리스 할부 현금 궁금합니다.자동차 경비처리 할때 리스,할부,현금 다 연800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구지 왜 리스를 선호하는 건가요?리스의 장단점도 대략 알고는 있으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리스시 보증금을 30% 잔존가치 30%로 설정하고 계약하시던데 보증금을0%로 설정하고 계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