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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보증금 미반환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역전세로 인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 1) 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채권목록에 기재가 안되어 탕감 받을 수 없는 건가요?2) 세입자가 보증 공사의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할텐데 이 경우에도 탕감 받을 수 없습니까?3)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개인회생#전세보증금#보증금반환#채무상환#별제권#개인회생별제권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보증금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납부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만기전 퇴실을 해서 월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구했고 급한 일이 있어서 중개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대신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입금할 때 임대인 명의를 메모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나중에 되서 임대인 명의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1) 이럴 경우에 대신 납부했다는 입증을 해도 임대인 명의로 입금해줘야 하는 건가요?2) 임차인이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3) 제가 보낼 경우 대신 납부한 부동산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4) 제가 보낼 경우 대신 납부한 부동산은 송금 착오로 인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월세보증금#부당이득반환청구#목적물인도#보증금반환
- 교통사고법률Q.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차선 변경하다가 교통 경찰에게 현장 단속되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범칙금 대신 과태료 4만 원을 내겠다고 하니 범칙금도 벌금 없으니까 그걸로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벌점 10점이 부과 되었습니다. 1) 경찰관 말로 운전자가 특정인이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반면 카메라로 찍혔을 때 운전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를 때는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개념인가요?2) 경찰관이 벌점 없다고 해서 믿고 범칙금으로 부과받았는데 이 경우 과태료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나중에 전화 통화하니 자기가 법령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 교통사고법률Q. 차선 변경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고속도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교통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3만 원 나온다고 하길래 그냥 과태료 4만 원으로 납부하고 벌점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범칙금으로 끊어도 벌점 없다고 일주일 이내 납부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 범칙금 3만 원으로 해도 벌점 없는 게 맞나요?2) 만약에 경찰관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민원 신고할 수 있나요?3) 과태료로 변경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차선변경#실선#범칙금#과태료#벌점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경매 검찰청 추징보전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혹시 경매 물건 등기부에 추징보전액이 있으면 낙찰 받으면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받고 추징보전액까지 추가로 내야되는 건가요?#부동산#경매#추징보전액#검찰청#추징보전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경매 검찰청 추징보전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혹시 경매 물건 등기부에 추징보전액이 있으면 낙찰 받으면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받고 추징보전액까지 추가로 내야되는 건가요?#부동산#경매#추징보전액#검찰청#추징보전
- 민사법률Q. 필요비 보일러 교체 유치권 행사 가능한가요?1) 임대하고 있는 곳에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수리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2) 보일러 수리 기사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게 증거가 되나요?3) 보일러 교체를 임차인이 하고 필요비 청구에 대해서 제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유치권#필요비#유익비#보일러수리#보일러교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통장, 부동산 등 압류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1) 채무자가 빌린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하여승소해서 통장 압류를 했는데 통장이나 재산 등 압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장을 계속해서 평생 할 수도 있는 건가요?2) 압류 연장할 때는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나요?#압류해지#압류연장#채무자소송#채무자압류
- 회생·파산법률Q. 개인 회생 채무 금액 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개인 회생 인가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채무 금액 범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개인회생 조건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로 되어야 가능하다고 봤는데 무담보 채무와 담보 채무가 섞여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예를 들어 무담보 8억, 담보 12억 각각이면 신청 가능한 조건인 지 아님 총 20억으로 보고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개인회생#무담보채무#담보채무#개인회생조건#개인회생인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건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작년에 금전 거래를 하던 도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던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하여 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석 문자를 못받아서 공시 송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엮이기 싫고 더러워서 그냥 주고 끝내려고 아래 문자를 보내고 "네"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고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해줬습니다.(압류 금액 0,000,000원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면 23년 10월 31일까지 통장 압류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동의하시면 "네" 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근데 전 압류 금액만 입금하면 통장 압류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입금해주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아직 압류해지가 안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입금해야 해지가 된다고 그것도 입금하라고 합니다. 압류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집행 비용이 포함되고 소송 비용은 포함 안되었다고 합니다. 위 괄호 문자 내용을 보면 압류 금액을 입금하면 압류 해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1) 제가 소송 비용을 입금 안해서 통장 압류 해지를 10월 31일까지 해주지 않았다면 문자 내용에 있는 압류 금액의 10배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해 우선 소송 비용을 먼저 입금하고 추후에 압류가 풀린 후에도 10월 31일까지 풀어주기로 한 약정 위반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압류가 해지 되었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소송해도 기각될까요?#소송#압류#약정금#약정계약#손해배상#통장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