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의료법률Q. 상담과 수술 설명한 의사와 수술 실행한 의사가 다른 경우, 수술 후 안내나 설명 없이 차후로 미루는 경우1. 병원에 방문했고, A라는 의사가 엑스레이 등의 자료를 보며상태는 이러하며 이런 수술을 받을거다 이렇게 설명을 받았는데B라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A의사에게 설명을 받은 이후 코디네이터와 대화를 했는데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나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특히 수술실에서는 얼굴을 가린 상태라 수술하는 의사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저렇게 설명하는 의사, 수술하는 의사 다른 경우 수술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불안해지는 행위인데 저한테 어떠한 고지나 동의없이 저러한 행위를 해도 문제는 없는건지궁금합니다.2.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를 찍었으나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수술 직후가 아닌 2주 후 방문시에 수술 직후의 CT사진을 설명해주겠다고 했습니다.이행위는 설명의무 등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상태 진단, 수술에 대해 설명하는 의사와 시술하는 의사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병원에 방문했고, A라는 의사가 엑스레이 등의 자료를 보며상태는 이러하며 이런 수술을 받을거다 이렇게 설명을 받았는데B라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A의사에게 설명을 받은 이후 코디네이터와 대화를 했는데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나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특히 수술실에서는 얼굴을 가린 상태라 수술하는 의사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저렇게 설명하는 의사, 수술하는 의사 다른 경우 수술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불안해지는 행위인데 저한테 어떠한 고지나 동의없이 저러한 행위를 해도 문제는 없는건지궁금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37번 치아 임플란트 치료기간 4달 동안 28번 치아 정출문제 여부안녕하세여.며칠 전에 37번 치아 (왼쪽 하악 어금니)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2주 뒤에 실밥을 풀고, 4달 뒤에 치료가 완료될거라 했는데궁금한 점은 4달 정도면 37번 치아가 없을 경우 그 맞은 편에 위치한 28번 (왼쪽 상악 어금니)의정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임플란트 시술해준 치과에서는 4달 정도면 괜찮다고 했고견적을 보러 다녔던 몇몇 치과에서는 와이어를 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줬었는데요.4달 정도면 정말 정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노무제공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 의무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올해 7월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바뀌는데여기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라도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는건지?만약 가입이 강제된다면 벌금이나 과태료 조항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퇴사하는 날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건 아무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현재 직원 한분이 8월 31일 퇴사 예정인데,8월 31에 8월 31일자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마지막 근로일에 재직증명서를 뽑아주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테니스엘보 부위에 리젠씰 주사를 맞은 후 더 아픈데 계속 맞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2년 가까이 테니스 엘보를 앓고 있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리젠씰 주사를 맞았습니다.총 3회 주사가 들어갈거라고 했는데3주 전에 첫 회 맞고2주 전에 두번째 주사 맞은 뒤에주사 반응에 따른 통증도 상당히 심했고이후 전반적으로 팔꿈치의 상태가 더 좋지 않아마지막 회차의 리젠씰 주사를 맞을까 말까 고민 중 입니다.이 경우에 낫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회차의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더 통증이 심해진 것에 따라 맞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해당 병원에서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맞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개인정보 무단 활용 시 성립되는 범죄 있을까요?안녕하세요,입사해서 한달 정도 근무했던 회사가 있었고그 회사의 지인이 부당해고를 당해 그 지인은 현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 입니다.그리고 저는 사실에 따른 그 지인을 위한 확인서를 한 부 작성해 줬는데요.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확인서를 왜 썼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어쩐다 하는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이 경우 아무리 회사 내 저의 인사기록 카드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의개인정보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저와 같은 목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개인 정보 등을 조회, 활용할 경우성립되는 위법 조항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사문서에 해당하나요?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며쟁점은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유무입니다.근데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의 복사본에는 징계시효가 있지만회사가 지노위에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징계시효가 없습니다.회사측에서는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사문서에 해당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시 일할계산 인정 여부안녕하세요예를 들어 주40시간 근로,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 사람의 휴일 수당을 책정할 때 1일의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데이 경우 이사람의 1일 통상임금은3,000,000/30(한달)=100,000인지아니면3,000,000/209*8이 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영어학원에서 영어자막 애니메이션을 재생했을 경우 저작권 관련 법률 위반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만약 영어 학원에서 쉬는 시간 중 로비에서 영어자막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큰 TV로 재생할 경우이 경우에 저작권이나 기타 위반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