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거래소에서 자체발행 코인물량 중 팀물량의 락업을 임의로 해제하였습니다. 거래소 이용 회원들의 자산보호를 위해서 사전고지없이 기습적으로 락업물량을 해제하면서 해당 코인의 가치가 순식간에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발행한 백서의 내용, 즉 팀물량의 락업은 한참뒤에 해제한다는 것과 충돌이 됩니다.
거래소의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불법이 아닌가요?
세무사에 찾아가기 앞서 먼저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정도 되어갑니다.
상속재산은 유일하게 땅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유산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할시청에 가보니, 2019년 4월 말까지 상속이 해결되지않으면
국가에서 땅을 팔아서 강제로 세금을 걷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돈이 없는 상태여서 납부가 안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땅이 10여년 넘게 해결이 안된 사람들도 많던데
개인 소유의 땅을 국가에서 강제로 처분 할수 있나요?
유예를 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인터넷에서 당한 일에 대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질문입니다.
인터넷 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험하게 하다가 저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귓속말로 계속 욕을 하고 다수의 글을 남기고 제가 쓰는 글에 댓글로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쓰는데요
저는 험한 말을 했을 지언정 맞대응만 했을 뿐이고 최소한의 대응만 했는데 마치 쌍방이 똑같이 잘못한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했을 때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한 것과 저를 비방하는 글, 댓글 등은 화면캡쳐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과 댓글을 썼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둘 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