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불독89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부동산 거래를 할때 부동산등기부를 보고 거래를 하게되는데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믿고 거래했을때 실제와 등기부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경우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의 주장은 현재의 법원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금융법률Q. 가상화폐거래를 위한 통장개설을 함에 있어서 은행에서의 발급거부가 법적근거가 있는것인지요?현재 가상화폐거래를 하기위해서는 본인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가상화폐거래를 위한 통장개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러한 조치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부동산을 A와B가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요?한 부동산을 A와B가 공유가 아닌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부과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