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불독89
- 재산범죄법률Q. 횡령과 배임의 쉬운 구별법은 어떻게 되나요?형법판례를 공부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라고 배웠습니다.그런데 형법판례중에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정의대로 대입해봐도 횡령죄로 귀결될만한 죄가 배임죄가 되기도 하고 배임죄로 귀결될만한 죄가 횡령죄가 되기도 하더라구요.횡령과 배임의 쉬운 구별법이 있는것일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난 이후에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의 이용목적을 위하여 조합이나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이나 신탁회사가 소유자로서 재산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위탁자가 재산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어린이 관련 재단에 기부중인데 소득공제 산정시 차이가 있을까요?어린이 관련재단에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매달 기부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다고 가정했을때 1개의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와 다수의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을 때 소득공제 산정시 차이가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에서 퇴근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인사담당자는 취업자의 신상을 알아볼 수 있는지요?취준생이나 공시생, 고시생 사이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취업전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함부로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할수가 없을거 같은데 인사담당자는 암암리에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과연 사실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어린이 관련 재단에 기부중인데 소득공제 산정시 차이가 있을까요?어린이 관련재단에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매달 기부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다고 가정했을때 1개의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와 다수의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을 때 소득공제 산정시 차이가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난 이후에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의 이용목적을 위하여 조합이나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이나 신탁회사가 소유자로서 재산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위탁자가 재산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적이 있으면 취직이 어렵다?취준생이나 공시생, 고시생 사이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취업전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함부로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할수가 없을거 같은데 인사담당자는 암암리에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과연 사실인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을 A와B가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요?소유의 형태에는 공유,합유,총유가 있는데요.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부과가 될텐데 여기서 질문은 어떤 한 부동산을 A와B가 공유가 아닌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부과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지요?
- 생활꿀팁생활Q. 부동산거래신고시 내는 금액에 관한 질문입니다.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이때 거래신고필증을 받거나 검인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거래신고필증을 받는 것과 검인을 받는 것의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