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타조179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시설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취지, 업무 수행 중 유의사항 등 공유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필요시 시설외의 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원이 겸업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감봉 직위해제 직위해제 + 벌금도 내나요1. 감봉2. 직위해제3. 직위해제 + 벌금블로그 통한 수익이나 아하와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 보상형 코인 수익도 겸업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자세히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개별 근로계약으로 가능한가요?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 약정유급휴일 이외의 법정 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특정 법정공휴일에 집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로서 효력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원이 겸업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감봉 직위해제 직위해제 + 벌금도 내나요1. 감봉2. 직위해제3. 직위해제 + 벌금블로그 통한 수익이나 아하와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 보상형 코인 수익도 겸업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자세히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원이 겸업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감봉 직위해제 직위해제 + 벌금도 내나요1. 감봉2. 직위해제3. 직위해제 + 벌금블로그 통한 수익이나 아하와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 보상형 코인 수익도 겸업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자세히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운영 정관과 다르게 결혼휴가를 줘도 되는걸까요..?회사에서 정관에는 7일로 되어있는데 결혼휴가를 5일만 다녀오라고 부장님이 그러네요..정관이 법은 아니지만... 정관에 7일로 되어있는데 5일만 줘서... 속상하네요.이럴 경우 나중 회사 그만 두면서 못다녀온 2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군을 분리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시행 가능 여부당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업무특성상 사무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생산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직군을 분리하여 연차촉진이 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행위의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수사결과 A주유소 주유업자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B주유소 카드단말기를 빌려 유류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A주유소의 위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4항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의 위반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원이 겸업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감봉 직위해제 직위해제 + 벌금도 내나요1. 감봉2. 직위해제3. 직위해제 + 벌금블로그 통한 수익이나 아하와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 보상형 코인 수익도 겸업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자세히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창립기념일이 유급 휴일인지 궁금 합니다.단체협약상에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 조항에 창립기념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창립기념일에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