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레아120
- 형사법률Q. 검사 직권으로 형사조정이 가능한가요?피해ㆍ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인지.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검사가 아무리 봐도 형사조정을 할 필요가있다고 하면 직권으로 가능한건지.알려주세요.
- 가족·이혼법률Q. 성년을 맞는 미성년자 선고기일에 대해 궁금?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을 맞는 생일을 두고 선고기일에 따라 소년법과 형사재판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1심이 기준인가요아님 검사 항소나 피고인 항소로 인해2심으로 갈 경우 최종심이 기준인가요예를 들면 2003년생 3월 10일 생일이면그 이전에 1심이 선고1. 피고인의 항소2.검사의 항소1.2의 경우로 3월 10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진다면성련이 되어버립니다.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가 각각 적용이 다를까요
- 가족·이혼법률Q. 집행유예 기간에는 개명 잘 안해주는지요?집행유예 기간에는 개명 허락을 잘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름이 다 한듯하여새로움으로바로 바꾸고 싶은데어떻게 하면허락해줄까요법집행 편리성때문에 그러는ㅇ것인가요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양형 사유중 지능과 환경이 뭔가요?지능이 떨어져 ᆢ그런 의미인지환경이 좋아서ᆢ 그런 의미인지너무 추상적인 말에 현실적인 해석 부탁 드립니다.성인에 비해 미성년자는 얼마나 양형이 되나요?예를들면 2년이라면 미성년자ㆍ대학 재학중이고평소 학교생활이 좋았고 교육부총리상 등 수상 실적이 많다면
- 가족·이혼법률Q. 소년법 67조에 의율. 미성년자는?미성년때 저지른 죄로 집행유예가 나오면성년이 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집유기간에 성년이 되면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겠죠?일반적인 경우 응시조차 불가하다고 들었으나위와 같은 경우엔 소년법 67조에 의율.응시가 가능 하겠죠?
- 금융법률Q. 미성년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성년이 되었을 경우 그 형이 사라지나요변리사를 준비중입니다.집행유예 기간 변리사 1차 시험을 볼수 있나요2차 시험은 최종결과 발표일 기준과 집행유예 종료시점 연관성을 알려주세요. 다른 전문 자격증은 집유가 종료되고 1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변리사의 경우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