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거주자 누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월세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그런데 며칠전부터 아랫집에서 물이 새는거 같다고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데요,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누수 공사비용을 저희가 내는게 맞다 라며 저희에게 공사를하고 보상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네요.부동산에 전화해봐도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라고 말하는데, 제가 정확한 처리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월세집 누수 공사비용 부담은 누가지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요 농지용도의 땅입니다. 꼭 농사를 지어야만 보유가 가능한가요?상속받은 땅이 8천 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원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 이제 힘드셔서 더이상 농사를 못짓는다고 하시네요.농지용도의 땅은 꼭 경작을 해야만 보유가 가능한건가요?꼭 경작을 해야 된다면 임대를 주어 경작을 해도 되는 건가요?만약 경작을 안해도 된다면, 해당 토지에 일반 자재등을 적재해 놔도 괜찮은가요?갑자기 생긴 땅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차량사고가 났는데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차량사고가 발생했는데 100대0으로 제 과실이 없는것으로 나왔고 차량 수리와 병원 입원 등 후속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상대편 보험사에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내용은 그쪽 보험사에서 지정해주는 수리업체에 차를 맡기고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입원 및 요양을 해달라는 내용인데요,지정 업체에 수리를 맡기면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 등 다 해주겠다고 꼭 해당 업체로 맡겨달라고 하는데, 제가 차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오늘 내일 중으로 수리 맡기고 병원진료도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그리고 제가 가고싶은 병원가서 진료받고 수리 맡기고 싶은 업체에다 수리 맡기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재해 인정여부와 비급여 항목 치료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에서일하는 도중 회사 제품에 얼굴이 약 3센치 정도 긁혀 흉터가 난 직원이 발생했습니다.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뭐 칼날이거나 그런것도 아니고그냥 코팅필름 같은 제품입니다.그런데 해당 직원이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고 입원해서 레이저 치료 및 기타 흉터 제거 치료를 받아야된다고 산업재해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중입니다.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크게 다친것이 아니라 거의 미용 수준의 흉터 회복으로 입원을 하는것도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추가적으로 피부레이저 치료나 흉터 제거 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비급여 항목도 산재처리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윈도우 제품키 구매해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인터넷 소셜커머스 대표적으로 티X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제품키 및 오피스 인증계정 구매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구매해서 O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품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일반적으로 정품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10만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데 반해소셜커머스 등에서 정품 제품키 라고 하여 윈도우 제품키를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그냥 단순 제품키만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아 정품을 인증하는 제품인데 해외 병행수입제품? 뭐 그런거 랍니다.일단 무조건 된다고 하는 제품이라 구매하여 사용하긴 했는데요, 여러군데 둘러보니 이렇게 인증받은 제품은 불법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후 인증이 취소되도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업체측에선 문제없으니 구매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과연 어떤게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총액을 신고해야되는데요 급여총액 신고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급여총액 신고시 비과세 되는 항목 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만약 총급여가 100만원이고 그중 식대 및 유류보조금이 20만원 포함되어 있을경우 급여총액은 80만원으로 기재하는것이 맞는지 100만원으로 기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식대는 확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보조비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도 알고싶네요.마지막으로 해당 비과세 항목들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포함해야 되는지 포함해야 된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이 중구난방인점 양해부탁드리며, 아직 전담인력이 없는 소규모 공사업체라 이것저것 하다보니 전문지식도 부족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 연말정산세금·세무Q. 거주지가 다르고 따로 생활하는 직계가족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안되나요?2018년도에 어머니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했으며2020년 2월 부로 퇴직처리 하였습니다.직계가족이긴 하지만 거주지도 다르고 생활도 따로하고 있어 2019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었습니다.그런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조회해보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작년과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이 변한 내용이 많은가요?월 급여는 160만원 수준이며 2019년 총 소득은 2천만원이 조금 안됩니다.2018년에는 인천에 거주하였고, 2019년에는 어머니가 살고계시는 천안으로 거주지를 옮긴정도만 변했습니다.변한거라곤 거주지 정도 밖에 없는데 무슨이유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당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당사 매입처에서 거래명세서를 확인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습니다.이미 이번달 마감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음달로 이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는데요,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또는 지연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에 회계감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아무래도 회계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보니 사소한 누락 및 지연 같은것도 굉장히 신경쓰이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통편이 없어지는 등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는경우 즉각적 퇴사가 가능한가요?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에 교통편이 없어져 출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퇴근 또한 마찬가지네요출근을 한다고 쳐도 무조건 지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교통편이며출퇴근 때문에 차량을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퇴사 시 1개월 전에 직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당장 차주부터 교통편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경우 즉각적인 퇴사가 가능한가요?※직장에서는 따로 출퇴근 수단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퇴근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운수회사들이 감차에 들어가면서 멀쩡히 잘 타고다니던 시외버스 시간대가 사라졌습니다.덕분에 비싼돈 내면서 출퇴근을 할수밖에 없어졌는데요 가계에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출퇴근 수단이 사라졌을때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어떻게 그냥 다녀볼까 싶지만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조정이나 기타 수단을 따로 강구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