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로운큰고래54
- 기업·회사법률Q. 재고도 없는 제품을 판매&배송지연인테넷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 제품을 (약15만원)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직구라 하는데 대행사가 끼어있는 형태입니다.구매당시 배송기간을 문의하니 5~10일이라 답변을 해서 구매했는데 20일이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제품수량확보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ㅡㅡ수량확보? 저는 1개 구매한것입니다.ㅡㅡ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배송일 5~10일을 얘기하고 20일지나 물건확보했는데 2만원정도가 올라서 본인들이 5천원, 구매자가 1.5만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고 합니다.2만원이 없어서 못주겠는건 아니지만 짜증이나서 그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가족·이혼법률Q. 소송중인 사건 배우자 위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화물운송료 미결제로 인해 민사접수&진행중입니다.배우자 명의로 사업자가 있고 모든 업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화물운송후 결제가 되지않아 배우자명의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실질적인 업무는 제가 모두 하기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자술서도 작성해서 첨부했습니다.차후 법원에 출석할경우 배우자는 출석이 어려울것 같은데(출석해도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위임받아 출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보정명령등본" 이게 뭔가요?전자소송 처음인데 보정명령등본 송달되었다는데 이게 뭔가요?화물운송료 장기미지급으로 인해 소송진행했는데 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는건가요?대법원 어플로 확인을해봐도 뭘어쩌라는건지 안나와요..ㅡㅡ수신일자 미확인으로 표시되는건 뭔지...집으로 우편물이 오면 확인되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학교폭력의 성립유무 질문요~~Q. A학생의 물건을 1, 2, 3의 학생이 고의적으로 파손했을경우.- A학생이 외투를 벗어놓고 체육활동을 하고난뒤 돌아와보니 옷이 신발에 의해 짓밟혀있었다고 함.(우천으로 인해 많이 오염되어 도저히 입을수 없을 상태였다고 함.)다른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 1, 2, 3 세 명의 학생이 B학생에게 "저 옷 누구꺼냐?"라고 물은뒤 B학생의 대답을 듣자 웃으면서 막 뛰어갔다고 함.교사측에서 확인했는데 세 학생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사실로 밝혀져서 경위서 작성했다고 함.물품 파손에 대한 학교폭력 성립된 사례를 찾을수 없어 질문드립니다.물품파손이 중요한 점이 아니라 추운겨울에 외투가 심하게 오염되어 추위에 떨며 귀가했다는데 이럴경우 고의성으로 파손한 물품에 의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요건이 아닐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