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하운드151
- 민사법률Q.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때 과태료 반복 부과?2021년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한 위반행위로 A기관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납부하였고, 2023년 여전히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어 A기관이 다시한번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1.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때 이 위반행위에 대해 반복해서과태료 부가가 가능한가요? 이미 과태료는 납부했지만 위반행위가 지속되고있을경우입니다.2.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하나'의 위반행위가 지속될때 이를 '같은'위반행위로 볼수 있을까요?3.공급자와 소비자는 일반공급계약은 맺고있지만, 소비자가 LPG공급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이경우 공급자로써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할 방법이없어 보이는데...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30세이상 미혼 일반조건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30세이상 / 미혼 / 6개월전 부모님과 합가 후 세대주로써 부양중 / 60세이상 어머니명의 주택보유현재상황인데요..이 조건이면 미혼이라도 85제곱미터 아파트 대출가능한거 맞죠? 미혼인 경우 평형에 제한이있던데 30세이상 미혼(부모부양)은 일반조건으로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이경우 생애최초도 가능하겠지요? 감사합니다 ~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중소기업입니다. 직원분(중증장애인)이 한달넘게 무단결근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잠깐 연락이 된적이 있었는데 해고처리하겠다하니 알아서 하라고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해놓았는데 직원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카톡,문자으로 해고통지서 사진찍어 발송할예정입니다. 위 방법으로 해고 처리시 문제될 부분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안녕하세요.직원분들중 주5일, 일근무시간 4시간으로 근무하시는분이계시는데요.. 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일 8시간근무를 했을경우 무조건 초과된 4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만 넘지않는다면 초과된 4시간을 1.5배 가산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 위 직원이 월~금 4시간씩 정상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8시간의 경우는 주 52시간을 넘지않더라도 1.5배 가산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