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너구리296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지식인에서 제 답변밑에 댓글로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제 답변밑에 달았다고 하더라도, 저를 지칭하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 같은게 인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다만, 답변 내용중에 다른 질문이나 답변에는 없는 단어가 있고, 이를 댓글에 같이 달았기 때문에제 답변을 지칭한다는 연관은 있어보이는데. 어떨까요?답변 중에 ㅁㅁㅁ 가들어갑니다.뭘ㅁㅁㅁ야 000끼야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상에서 기독교에대해 안좋은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일단 공공연한 장소인것은 틀림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기독교나 신천지 처럼 종교 전체를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한기총같은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인지 아니면,기독교 대표 단체에게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마스크 판매중에 포장방법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마스크의 경우 개별포장을 해야할거 같은데 대량으로 포장해서 주는경우도 있고,공적 판매마스크인데도, 마스크 5매가 지퍼백 같은곳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그냥 비닐봉지 같은것에 포장되있는 제품을 구매하기는 꺼려지는데요.필터가 개봉된 상태에서는 서서히 성능이 떨어질 텐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고가 있는데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안파는경우앞사람은 분명히 마스크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구매한다고 하니 없다고 하더라구요.물론, 만에하나 진짜 없을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약사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파는 것도 가능한건가요?다른 물품이면모를까 의약품이기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봄당.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자잘한 범죄의 경우 진정으로 고소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측에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구요..제가 뭐. 살면서 고소를 맨날 하고 사는 것도아니고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정말 하고싶어서 하는건데말이에여..그런데 우편을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처리해준다는 소리를 유튜브에서 들어서요.우편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한글파일 등을 보내는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만약 회사에서 마스크를 지원하지 않은채로 착용을 강요한다면 거부해도 되나요?개인 사비로 마스크를 사야하는 경우인데도, 평소에는 착용하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가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라고 강요를 한다면,개인이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마스크 착용 않은채로 근무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장님이 마스크를 쓰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음식점에서 알바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하는데사장님이 근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착용할 생각인데제가 고용된 입장으로서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마스크 수출금지법이 본회의 통과되면 언제 효과가 발휘되나요?아직은 복지위 통과고 27일에 본회의 상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공표?하고 효력이 발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당장 마스크 가격이 비싸니까요 ㅠㅠ..
- 생활꿀팁생활Q.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하려면 어떤걸 사용해야 하나요?우선 가장 궁금한 물질들은 에탄올하고, 차아소수산수?? 이게 전해수 맞죠?이 두 물질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물질들인지 궁금합니다.또, 이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살균시 사용할 수 있는 살균물질? 이 뭐가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블로그 표시광고법은 단순 홍보에도 적용되나요?제품 이용후기나, 추천은 아니고, 가격순으로 제품 설명후 링크를 여러 개 거는 정도인데그 사이트에서 링크연결을 통한 제품 구매 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광고 행위이긴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