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공판 받았습니다.초범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조사 받고 나서 어떻게 하다보니 그냥 지내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공판까지 받으니 처벌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공판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무역경제Q. 수입 무역 해외구매대행 질문 드립니다.해외에서 물건을 구매 후 관부가세를 지불 후사무실로 도착을 합니다.그러면, 관부가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관부가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관부가세라는 것만 지불을 하면 판매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판매의 목적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구매,수입을 해야되나요?(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있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지주책 부동산 계약파기관련 질문지주택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21년도 8월쯤에 지주택을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금 미리 일부 입금하고 매도자분과 만나서 잔금 치루는날 조합에서 바로 원장정리 가능한 물건이라하였으며 명의변경이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날 무슨이유인지 구청에서 상황이 안되어 명변이 바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조합원 공급계약서에 제 이름과 도장을 찍고 조합에서 보장한다는 식으로 일단 거래를 하였습니다.올해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아직도 명의변경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원장정리 가능하는 물건이며 그러한 것들을 증빙할수있는 상황에서(주고받은 문자)1.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대로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계약파기 요청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매수자? 혹은 부동산중개인?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계약금 및 프리미엄까지 다 회수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계약관련 질문(등기부등본)얼마전 원룸월세 임대차계약을 했는데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께서 신축건물이라 행정절차진행중이라 등기부등본상 토지만있고 건물대장은 없다고 하시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될 사항이있나요.
- 경제동향경제Q. 다윈 진화론이 시장경제에 미친 영향 알려주세요.1.다윈 진화론이 시장경제에 미친 영향 알려주세요.2.독과점 문제, 공공재 공급부족,외부효과의 발생도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금납부 본세금과 과세에 대해서...세금이 미납되어 분할 신청할려보니 총세금중 가산금이 본세금의 절반만큼이나 불어나 있네요분할신청해서 값아도 남아있는 금액의 가산금은 붙는다는데 개인회생같은 금융구제절차에서도 원금의 몇프로를 값는데 정부 기간에서 은행이자보다 더한 가산금까지 다값아야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본세금만 원금분할해서 값아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듣고 싶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문의 도와주세요...도로에서 정차중에 앞에 차량이 제차를 보지 못하고 뒤로 후진해서 (길가에 주차를 하려고) 사고가난건데블랙박스나 씨씨티비가없고 그날은 그운전자분이 대물만 신청해달라 그럼 차수리다해주고 렌트까지 해주시겠다하셨고 전대인대물다접수를원했더니 그럼사고접수를하겠다고 하셨어요저희보험회사에서 다음날하시는말씀이 그상대편에서 저도같이들이박았다고 말씀을 바꾸셔서 조정이 안되니경찰서에신고접수를하라고 하셨고경찰서에 신고접수를하러갔더니경찰직원이 상대방과통화를하더니상대쪽에서는 보험처리해드렸으니보험회사에확인을해보고 안됬으면 접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했더니 상대방이 뒤로 후진해서 박은건 인정하지만 저도 같이 들이박았다고 하기때문에 사고접수를 하라고 하셨고다시또 이틀뒤인 오늘 경찰서에 방문하였고오늘또 경찰아저씨가 상대방운전자와통화를 하시더니대인대물신청다해드렸다고 한다 내일확인해보고 안되면 다시또경찰서에 와서 접수를 하라고 하십니다.내일 보험회사에다가 다시한번확인을 해보겠지만만약 그분이 자기잘못을100프로 다인정안하시고 저도같이 들이박은거라고 주장을 하신다면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는게 맞는거지요?경찰서쪽에선 귀찮은지 자꾸 접수를 안해주고 상대방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니 보험회사에문의하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선 상대쪽이 저도같이 들이박았다고 우기니 신고접수를 하라고하고전 중간에서 제가피해자인데 병원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신경쓰느라 미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가세 타인세금납부 잘못입력시홈택스에서 부가세 타인세금납부 카드로해서 할부로 결제했는데요밀린거랑 합쳐서 총 세건이었는데 납부연월을 잘못입력한거같아요세 건 모두 2023년 2월로 입력했는데 세무서에 전화하면수정이 가능할까요? 납부연월은 상관없는 건가요?납부번호가 다른 것 같은데 제대로 결제된건지 모르겠네요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형사소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가까운 지인A으로 부터 3천만원을 차용해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상환능력이 없는 A를 대신해 친형인 B가 3천만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습니다(2004년도에 B와 공증함).B는 그 이후에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고,2017년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즉시 판결정본에 의거 B의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LH주택보증금에 채권압류한 상태입니다(2017년도). 당시 별도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B는 이후에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도 않고 변제 의사도 보여주지 않으며, 시간만 흘러가는 상태로 현재는 연락 자체도 두절된 상태입니다.질의>1. 이런 상황에서 B를 상대로 사기를 사유로 형사소송 가능한지요?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형사소송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런지요...오랜 시간이 흘러왔지만 이제 지쳤고,, 형사 고발이라도 해서 울분을 풀려고 합니다. 2. 시간이 많이 흘리긴 했는데... 재산 조사 후 B가 보유한 자동차 등이 있으면 동산에 압류도 추가 가능한지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 신경치료후 크라운 꼭 해야 하나요?치과 신경치료후 크라운 꼭 해야 될까요...어금니에 충치가 생겨 일부 절개하고 보형물? 박고 신경치료 받고 있습니다.사랑니 발치하고 크라운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말감은 제 치아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