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세금문제가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다른 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대표이사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과점주주인 제가 2차 납부 의무자로서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대표이사를 배임행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음주단속에서 걸리면 어떻게되나요?만약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수준의알콜농도가 나오면어떻게 되나요?바로 경찰서 가나요?단계가 어떻게되는지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처음걸렷을때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를 하다가 4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첫 출근일이지요?- 근무시작: 2022년 2월- 근로계약서 작성: 2022년 4월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산정할 때계약서 작성이 아닌 근무시작 시점이 기준인 게 맞지요?하여, 2023년 3월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게 맞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체납된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3년전 명의 빌려줬다 잘못되어 폐업후 부가세등 몇가지가 체납이 되었습니다.금액도 꽤 큰편이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요.이제 어느정도 생활의 안정도 되고제가 외아들이라 부모님께 받을 유산등이 좀 있어서체납된 세금을 처리하고 싶은데요.(일시불 아닌 분납할 계획입니다.)질문은1. 체납된 세금을 조회해보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2. 체납된 세금이 원금도 꽤 되지만 가산세등도 너무 클것 같아서요.돈이 있으면 바로 갚았겠지만 원 세금도 갚기 힘들어 허덕이는데 거기에 중가산세등의 가산세를 처 붙이면 어떻게 갚으라는 건지...가산세를 어떻게 탕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갚을 용이도 있습니다.3. 아무런 편의 없이 그냥 다 납부해야 된다면 그래서 납부할 세금 너무 크면 그냥 빼째버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면 공소시효라고 해야 되나 그런걸로 걍 무마되기도 하는것 같던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약1년전부터는 각공 세금체납관련 독촉장도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저도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구요.
- 성범죄법률Q. 성추행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고소가 전부 취하되고 사건이 종결되나요?작년 10월경에 성추행 당해서 고소했고, 현재 피고인은 2심 판결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합의를 하기로 하여서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합의서 양식을 받았는데 거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전부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그럼 이 합의서 내용 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형사 고소가 전부 취하되고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로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저런 문구를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신경치료시 혈관확장제 복용 중단?지금 신경치료 하고 있는데 사랑니도 뺄 예정이구요이빈후과에서 혈관확장제 복용하고 있는데 혹시 중단해야 될까요?중단해야 된다면 언제 다시 복용하는게 좋을까요?
- 무역경제Q. 국민은행 개인 입출금 계좌에서 해외 무역 송금 문제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두개 ( A, B ) 있습니다. 모두 현재 일반사업자이고, 내년에는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로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둘다 주 사업은 전자상거래 입니다(수입위주)A는 18년도에 개설하면서, 국민은행에 별도의 사업자용 기업 통장 (통장에 회사명이 표기된)을 개설해사용하면서 종종 해외 거래처에 송금도 진행하고 은행 지점과 소통이 잘 되서 환율 우대등 편하게 송금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B는 최근 새로 개설하였는데, 안쓰던 국민은행 개인계좌가 있어서, 해당 계좌로 사업용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개인사업자는 큰 규모가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사업용 통장으로 사용가능하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단, 문제는 B도 경우에 따라 해외 거래처에 송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 A와 동일 거래처 )궁금한건첫째) B사업자용 개인계좌에서 해외 사업자로 무역송금이 가능한지요둘째) 어차피 모두 본인의 사업자이니, B의 무역송금건도 A의 사업자용 통장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해외거래처 입장에서는 입금자명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입니다. 현재 택배 기사로 근무중이며, 그간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깜빡 졸았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의 절반가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던 것 같고, 마주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어요. 상대 운전자는 지금 입원치료 중인데, 부상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을 때 중앙선을 넘었는지가 정확히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대 차량에서는 정확하게 보이고요.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대출경제Q. 근로장려금 대상자 문의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니 아래와 같이 안내문구가 뜹니다.귀하의 가구원 중 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다른 가구원에게 안내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구원 중 저만 소득이 있는데 왜 다른 가구원이 대상자로 되는건가요?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게 아닌가요?최근 몇년 간 저만 소득이 있어요.기준이 뭔가요?
- 부동산경제Q.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문의 드립니다.1. 디딤돌대출은 기금e든든에서 했고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에서 했는데 디딤돌대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했어야했나요?2. 혹시 매매 대출할 때 예를 들어서 주인이 3억에 집을 내놨는데 깎아서 2억 8천으로 했는데 대출 시세 넣을 때 3억으로 넣어서 대출받아도 되나요?(계약서에는 3억으로 적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