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 사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사기 사건을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 현재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는 상태라 7개월째 부진한 상황입니다.어차피 형사고소는 피의자에게 벌을 얼마나 줄지만 판단하는 것인데 마냥 이것만 기다릴 수는 없어서 민사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응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ㅜㅜ경찰서에선 사기 사건으로 판단도 빨리 못 내리는 상태에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가지지 못한 채 다 갚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등산·클라이밍취미·여가활동Q. 등산산행 중 골절 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등산 산행 중 골절 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사람들이 알고 있는 등산 문화 중 잘못된 문화를 3가지는 무엇인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월세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부동산 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월세신고 라는걸 별도로 해야하나요??
- 무역경제Q. 미중무역갈등 영향에 대해서...미중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인 영향으로 긍정적영향: 중국의 성장 전략이 내수주도로 바뀌며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이 열릴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이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란 점부정적영향: 수출주도 경제 성장 전략이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18년처럼 대대적 대중 관세부과 가능성이 있고, 향후 수년에 결쳐 과잉공급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중국의 거대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에 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부정적인 영향에서 수출주도 경제 성장 전략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중국이 내수주도로 바뀌면서 수입을 안할 것이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과잉공급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제일 이해가 안가요!질문이 많네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2018. 3. 16 일에 입사하였고, 2023. 01. 10.에 2. 28. 일자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 관련하여 개인 면담까지 마쳤고, 사직서 수리 된 상태입니다.회사 재정이 어렵긴 하나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급여는 지급된 상태이고 저는 아직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2월 말 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 3월에도 급여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퇴사 처리나 제때 해줄지 걱정입니다. 회사는 사회적기업이며, 인수인계나 업무 진행에 문제될 부분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1. 현재 미지급된 급여는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2. 퇴직금은 퇴사 후 14 일내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법적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재정상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할시 회사에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할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려고합니다우선 비용은 지급되었습니다저는 사업자인데 지출용 세금신고(3.3%)는 어떻게 하는건가요?제가 프리랜서분에게 받아야할 자료는 뭐가있나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하부세차에 대해 질문합니다.자동차 하부세차에 대해 질문합니다.1. 제가 중고차사고 6개월동안 하부세차 한번했는데원래 물로만 하는게 맞나요?2. 하부세차후 남은 물기를 잘 제거 하라는데 하부에있는 물은 혼자 떨어지니 제가 어떤 조치를 할건 없나요?3. 하부세차후 남은물기가 차량을 부식시킨다고 했는데 맞나요?이상입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문의드립니다.무주택자이구요 직군은 공무원입니다.연봉은 세후 작년기준 6100 입니다. 와이프는 가정주부이구요결혼 올해8년차라 신혼은 아니구요 미성년 자녀 2있습니다.전세대출을 받으려니 버팀목이 연봉 6천 미만 이라 다른 시중 은행 밖에 없는지 정부대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들어가려는 전세금은 2억정도이구요.무리를 해서 금리 차이로 혹시나 부담이 비슷하다면 매매로도 생각이있는데 가격은 3억대 정도 입니다.... 부동산 대출은 지식이 전혀없어서ㅜ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빌려준 돈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문의저는 24살 학생이며 지금은 일을 쉬고있습니다전에 다니던 회사 상사가 지금 회사에 돈이 없으니 바로 다음달에 돌려주겠다면서6월23일,7월1일 2번에 나눠서 13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는데요 약속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고 전화도 피합니다 . 계속 날짜를 미루고 화내기까지 하며 어제는 저한테 일까지 시키더군요.. 이 회사에 다녔던 마지막 달 급여도 제대로 지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몇달 째 마음고생하는데 진짜 더는 못참겠어서 일을 거부하자 그 뒤로는 어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수소문으로 들은결과 제가 빌려준 돈은 아버지 차사주는데 사용했다고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는빌려줄때 확인서를 하나 작성했는데 구두잘성본 1 부 계약내용에 이름칸에 친필 사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통화 내용도 다 녹음되어있고요 다만 걸리는건 제가 보낸곳은 그분 동생분이라는사람입니다. 문자로 계좌를 보내줘서 증거는 있고요(이것 또한 차용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계속 돈을 갚지 않아 새로운 차용서와 각서를 작성했고 친필서명수차례의 통화내용등 대부분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가압류를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 또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계속 알아보니 누구는 민사로 소송을 하라고 하며 누구는 형사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민사로 할 경우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형사고소를 해서 승소하였을 시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예전에 추심일을 했었고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될까요..ㅜㅜ1. 형사고소를 하였을때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있을까요2.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3. 형사 고소를 하여 승소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4.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까요..
- 예금·적금경제Q.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알바든 일자리든 쉽게 구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알바 일자리도 얻으면서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었는데일자리 알바는 얻기가 매우 힘들어요왜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