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이번에 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곳이 있어서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근데 급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계약금 못하게 되었는데 그럼 가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포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냉장고와 TV 렌탈 미납후 형사고발 당했어요냉장고와 TV 렌탈하고 1년간 렌탈료납부 하다가 갑자기 가계가 어려워져서 4개월 미납하니 기한이익상실 통보왔고..사기죄와 횡령죄로 형사고발한다고 연락왔습니다..매달 분납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원금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합니다. 금액이 커서 완전납부 힘든데..그럼 형사고소 되나요? 냉장고 TV는 멀쩡하게 집에 있고..가져가지 말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혹 민사로 가게되면 분납 가능하게 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작년 11월 일한거를 아직 못받고 잇습니다.개인도급팀에 소속되어 일을 하엿고 회사에서 개인도급팀장 에게 기성 급여를 다지급한거로 알고 잇습니다.팀장이 연락두절 잠수상태 입니다중간 일부 받긴햇습니다. 12월에 나와야 할돈이 회사에서 안나왓다고 거짓말하고 1월10일에 70프로 받고 나머지돈줄때 되니 잠수를 탓습니다노동부 신고하는거 이외에 다른 형사고발 가능한가요1월28일 회사에서 개인팀장 총급여 지급 상태이고현재 고의로 연락두절 임금체불 상태에여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황색불 사고 관련 문의퇴근길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운전을 하다 황색불에 신호를 지나가려 과속을 하다 정상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건이라 형사 입건 되실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제동향경제Q. 경제 용어 중에 거시경제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국민소득 대비 소비 저축 투자 집계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말인가요?거시경제의 뜻이 뭘까요?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재개발 면적 분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어느 한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지어져 그 지역 사람들이 입주권을 받았다고 했을때요.아파트 면적이 다 다른데 입주권 면적을 어떻게 나누나요?예를 들어서 84m2 50퍼112m2 50퍼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84m2받고 어떤 사람은 112m2 받으면 84m2 받으신 분들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정하는 기준이 뭔가요?보유한 땅 크기로 결정하나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 치료 조금 늦게 받아도 되나요?ㅊ뜨거운거 먹으면 이가 시려서치과 갔더니 썩어서 치료해야한다고신경치료할 수 있다고 했는데치과 일정이 바빠서 2주 뒤에 오라고 하네요치과 선생님은 믿음이 가는데너무 기다려야해서 다른 곳 알아봐야 하나 고민중입니다...기다렸다 하는게 좋을까요빨리 할수 있는 다른곳 찾는게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한달 220만원에 포괄임금제로 근로를 했습니다.주6일 근로계약서상 하루 11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10시간 근무라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위반으로 차액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차액은 주겠지만 배려차원에서 저희 업장은 사비로 식대를 먹고 월급에 일수계산해서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주는 차액에서 식대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1. 포괄임금제 임금에 있어 근로시간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맞나요?(주 3일은 연장이 없어 한시간을 빼야하는지 아니면 월급제라 똑같이 10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2. 식대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식대를 급여에 얹어서 주겠다고 하는 내용 캡쳐본이 있는데 이걸로 식대청구가 가능한지3. 퇴사1주일전에 퇴사소식을 알렸고 그 기간동안 직원은 구해져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2022년 4월에 소형 주택을 (15평정도의아파트) 매매 하게 되었습니다.조건에 3년 동안 집을 팔지 말라고 하는데 월세나 전세를 내놓고 본가에 들어가고 싶은데가능 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뉴스 보다가 형사고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뉴스 보는중에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를 한 학교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격리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격리 전 형사 고발이 이뤄져 난감한 상황이다.애초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에 당분간 다니도록 하는 방안을 학부모에게 제시했으나 형사 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와 사법처리 완료까지 격리 절차 진행이 중단됐다. ]이런 내용을 보았는데요.격리와 형사 고발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형사 고발이 이뤄져 격리 절차 진행이 중단된 건가요?그냥 격리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