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토끼89
- 회생·파산법률Q. 개인파산 후 복권했어도 이력이 남나요?개인파산을 했더라도 당연복권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복권에 성공하면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취업이나 금융관련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된 이력은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어떤 경우에 압류가 되나요?채무를 갚지 못하면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데 은행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압류를 가능케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그리고 압류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려동물을 개인이 분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반려동물을 중성화를 하지 않고 암컷과 수컷을 함께 키우게 되면자연스럽게 새끼를 낳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럴 경우 지인에게 무료로 주거나 혹은 책임비 등을 받고 분양을 하면 불법이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가 해킹됐을 때 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해 암호화폐가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갔을 경우여러 거래소들이 합심해도 결국엔 어떻게든 해커가 해킹 물량을 처분하는거 같은데해킹 됐을 때에 대한 해결책이 딱히 없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꾸 집앞에 고양이 먹이를 두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이거 때문에 고양이들이 여기에 터를 잡았는데 새벽에도 시끄럽고집앞에 대소변도 누고 가고 골치 아프네요먹이 주지 말라고 경고장 붙여놨는데 이래도 계속 먹이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게임의 판돈은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친구들이나 가족끼리 모였을 때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하면서 판돈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이로 인해 입건된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특별한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을 내리는건지 궁금하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개발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돼면 개발이 중지 되나요?아는 바로는 굴착 중에 문화재가 다수 나오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날 경우그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재개발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나요?그러면 이곳의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개봉시 환불 불가 상품엔 예외가 없나요?상품을 구매해서 택배로 받아봤을 때광고에서 봤던 것과 성능이나 모양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이럴 경우 개봉시 환불 불가라고 표기된 상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제맥주를 만들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맥주를 제조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즘 집에서 직접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키트 등을 판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직접 맥주를 만들 경우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법적으로 사이비를 별도로 분류하나요?사이비라고 하면 대중들에게 기독교나 불교 등과 달리 비정상적인 종교로 인식되는데이런 사이비 종교를 법적으로 분류하나요?또 이런 사이비 종교가 만든 사단법인도 일반 종교 사단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