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 복권했어도 이력이 남나요?

Question

개인파산을 했더라도 당연복권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복권에 성공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취업이나 금융관련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력은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 후 면책하더라도 면책 결정 후 5년 동안은 공공기관에 연체 기록 등은 남게 됩니다.

이후 5년이 경화하여야 해당 정보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은행연합회에서 면책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고,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파산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채무자의 파산면책이력을 면책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관리하며 채무자의  신용평가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파산면책기록은 통상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