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토끼89
- 의료법률Q. 응급처치 과정에서 다치게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다른 사람이 갑자기 기절해서 의식도 없고 숨도 쉬지 않으면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 가슴 압박을 하다가 갈비뼈라도 부러지게 되면나중에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 상해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건 괜찮나요?예를 들어 게임의 이미지와 음악 등을 개인 블로그를 꾸미는데 사용하는 것은저작자에게 허가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유튜브는 개인영상 업로드 목적인 것도 있고 수익창출이 목적인 것도 있는데개인영상 제작의 경우엔 저작물 사용이 자유롭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걸 금지하는건 합법인가요?아파트에서 강아지를 조용히 키우고 있었는데다른 집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기를 금지하는건 합법인가요?합법이라면 이미 키우던 강아지는 더이상 키울 수 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비트코인 수수료가 유달리 높은 이유가 뭔가요?거래소 수수료를 보면 다른 코인들은 적으면 몇 십원 수준인데유달리 비트코인만은 5천원 미만인 곳을 본적이 없네요비트코인이 구형 코인이라 메인넷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당포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해도 되나요?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좀 썼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 몇 일 동안 연락을 못 했습니다그러다 나중에 핸드폰을 다시 찾아서 전당포에 연락을 했고 전당포 주인은 몇 일 동안 연락이 안 돼 물건을 처분했다는데전당포에서 이렇게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코로나를 이유로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된다고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한국에서도 이런 이유로 소송을 하면 대학측에서 환불해줘야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비트코인 수수료가 유달리 높은 이유가 뭔가요?거래소 수수료를 보면 다른 코인들은 적으면 몇 십원 수준인데유달리 비트코인만은 5천원 미만인 곳을 본적이 없네요비트코인이 구형 코인이라 메인넷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방충망 같은 기본적인 것도 임차인이 설치해야 되나요?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못보고 지나친 창문 하나가 방충망이 없어서임대인에게 설치를 방충망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급한대로 일단 자비로 방충망 설치를 해도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방송에서 범죄자를 공공연히 비난하면 안 되나요?제가 알기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이 있어서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살았던 사실로 범죄자를 비난한 것도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그렇다면 인터넷 방송에서 특정 범죄자를 비난하면 그 사람에게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어떻게 되나요?건물을 지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토지를 측량했을 때 본의 아니게 자신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약간 침범한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원래 토지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