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성범죄법률Q. 카드결제의 경우 민사로 환불결정이 나도 아래의 특수한 경우 카드취소로만 가능한지한의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기 전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더는 한의원의 책임으로 결제 금액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환불을 받아야 할 때,피해자에게는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지옥 같고 가해자가 반성없이 피해자보고 힘든 길 오라가라 하는 것도 너무 건방지고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돈 받으러 가는 것이 비참하여 절대 가기 싫을 때가해자보고 계좌로 보내라고 하나 가해자는 카드결제한 거라 계좌로는 못 보내주겠다고 꼭 와서 카드취소 하라고 버틸 때1.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환불하라는 결정이 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여전히 카드취소로만 할수있나요?2. 가해자가 카드기 직접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취소하라는 법적 결정을 내릴 방법도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기소유예처분취소를 하는 방법 헌법소원 이외에.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때 피의자입장에서 억울하여 이를 무혐의 죄가안됨으로 바꾸려 할때 헌법소원 가기 전에 검찰 내부의 항고나 다른 절차 혹은 검찰외 법원 등의 절차등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체포 후 경찰차 압송 전 자백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을때경찰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신상을 밝히지 않는 등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 체포하였으나 경찰차에 타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할 경우 경찰은 압송 전에 그를 놓아주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나요? 인신구속의 명분이 사라졌으니
- 폭행·협박법률Q. 국가는 강제흡연폭력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는지국가에게는 국민의 생명와 건강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국가가 현실적으로 간접흡연폭력 피해(강제흡연폭력 피해)가 만연한 현실을 좌시하고 실제 그러한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별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가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나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노력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라는 것이 있어서 변호사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변호사가 아주 열심히 하며 의뢰인에게 이것 저것 다 알려주고 물어보고 할텐데,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성공보수가 없으니, 변호사가 민사만큼 열심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맡겨도 그저 변호사의 양심이나 개인적인 노력, 성향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담배판매의 주체는 법률적으로 누구인지담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파는 거 아닌가요? 공사는 국가 소유니까 국가가 담배를 판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담배는 법적으로 누가 파는 건가요? 민간도 판다면 국가'도' 판다고 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컴터 웹캠이랑 마이크 따로 쓸 수 있나요?웹캠은 처음 사는데 웹캠에 들어있는 마이크가 고급일리 없어서 .. 웹캠은 보통 3만원대라...마이크는 집에 있던 다이나믹 마이크 따로 쓰려는데그케 화면따로 마이크따로 기기 쓸수있나요?
- 형사법률Q. 공권력의 강제집행이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뉴스를 보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때 딱 100개의 범위에 한해서만 압수수색 해야 하는데, 그 100개 + 1개를 더 압수수색 했다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던데, 물론 공권력의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엄격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1개 더 했다고 100개를 다 놓쳐버리면 실질적 정의의 구현이 해쳐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실수한 양이랑 그거를 통해 놓치는 양을 비교형량하여 비록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그거 전체를 다 무효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 재산범죄법률Q. 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인정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을 때도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가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범인이 자신이 한 일임을 다 인정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인가요? 범인이 범행을 인정한 후에 경찰은 범인에게 신병확보를 위해 집주소나 폰번호 같은 거 물어보고 인적사항 조회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부하면 도주우려로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손바닥 부분 빨갛고 뭔가 만져지고 따갑고손바닥 저기 부분이 붉게 붓고 만지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거처럼 느낌나고 따갑고 한데 이거 뭔가요? 그리고 어느 과로 가야하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