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의 경우 민사로 환불결정이 나도 아래의 특수한 경우 카드취소로만 가능한지

Question

한의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기 전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더는 한의원의 책임으로 결제 금액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환불을 받아야 할 때,

피해자에게는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지옥 같고 가해자가 반성없이 피해자보고 힘든 길 오라가라 하는 것도 너무 건방지고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돈 받으러 가는 것이 비참하여 절대 가기 싫을 때

가해자보고 계좌로 보내라고 하나 가해자는 카드결제한 거라 계좌로는 못 보내주겠다고 꼭 와서 카드취소 하라고 버틸 때

1.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환불하라는 결정이 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여전히 카드취소로만 할수있나요?

2. 가해자가 카드기 직접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취소하라는 법적 결정을 내릴 방법도 있나요?

Answer 1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는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다만 카드를 들고 찾아가는 건 법원으로 결정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때에는 금전지급청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승소결정이 나면 금전에 대한 직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구체적인 진료 계약의 취소 이후 변제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명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