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0만원 사기죄 위자료 소송 인정액
과거 500만원 사기당한게 있는데 위자료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사기죄는 위자료 인정받기가 어렵다곤 알고있는데 제가 당시에 상대방에게 입금을 주면 며칠뒤에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카드값을 일주일뒤에 납부해야한다 그러니깐 꼭 입금 바란다 카드값 300만원을 내야하는데 당신이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카드가 연체되고 나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당시에 제가 무직인것도 상대가 알고 통장에 10만원도 없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카드값 300만원도 상대방에게 돈을 주기 위해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알고있고 녹음증거도 있습니다
제가 생활고에 시달릴것을 알고있지만 돈을 돌려주지않았는데 이런부분을 어필한다면 그래도 위자료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위자료는 300만원정도가 적당해보이는데 300만원은 큰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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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300만원 위자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기 피해 금액이나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300만원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 생활고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정신과 진단 등으로 입증하여도 100만원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