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ㅠㅠㅜ
제가 아는분한테 128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장 갚을능력이 없어서 그사람을 차단을했고
일단 오만원을 먼저 보냈고 그뒤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ㄴㅏ서도 꾸준히 달달이 5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
이게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얼마라도 갚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해봤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이사람이 사기죄로 걸수있으면 민사를 걸기전에 형사도 걸었다고 하더라구요
민사걸리고 나서도 오만원씩이라도 갚으면 갚을의사가 있어보여서 사기죄가 안된다고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변제를 하고 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전체 대여금에 비해서 매우 미미한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