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식한땅돼지51
- 형사법률Q. 성추행 누명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누명이 풀리게 되면 누명으로 감옥 살이한 그 기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안녕하세요. 성추행 누명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누명이 풀리게 되면 누명으로 감옥 살이한 그 기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에 놀이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되는 시설인가요?안녕하세요. 요새 아파트 놀이터 보면 진짜 좋아보일때 많잖아요 암벽 타기도 있고 물놀이도 있고요 ㅎㅎ 제가 궁금한건 아파트에 놀이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되는 시설인가요?
- 형사법률Q. 재판이 끝나고 나서 증거가 나오면 다시 판결을 내릴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재판 하게 되면 판사가 판결 선고를 내리잖이요. 만약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증거가 나오면 다시 판결을 내릴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요새 지하철역이나 터미널에서 묻지마 살인 예고 같은게 많잖아요.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
- 형사법률Q. 공소시효는 1초라도 지나면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안녕하세요.드라마나 영화 보면 공소 시효가 지나서 범죄자를 처벌 못하는것을 간혹 보는데요. 공소시효는 1초라도 지나면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부부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지 1년 된 부부입니다. 부인이 저꾸 제지갑에 몇만원씩 훔쳐가는데요. 신고 하잔 않겠지만 부부부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시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나요?안녕하세요. 당연히 음주 운전은 하면 안되죠. 항상 궁금 했습니다.음주운전시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나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을 한 후에 재산 분할 청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 사촌형이 이혼을 했는데요. 재산 분할 청구 때문에요. 이혼을 한 후에 재산 분할 청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우리나라 건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으로 필수적으로 정해놨나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안일어나고 지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국가인데, 우리나라 건물을 설계할때 필수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공사 중 발견된 유물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파묻어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뉴스에 아파트 공사하다가 유물 발견. 이런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만약 아파트 공사 중 발견된 유물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파묻어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