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누명이 풀리게 되면 누명으로 감옥 살이한 그 기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성추행 누명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누명이 풀리게 되면 누명으로 감옥 살이한 그 기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절차에서 의해 구금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혹은 일정한 경우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되는 경우에 구금되었던 자의 손배를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바,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