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안내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안내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500명 후반대 기업입니다.)위의 내용은 법에 명시가 되어 강제 되어있는걸까요?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퇴사한 직원들 주민번호는 지워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퇴사한 직원들 주민번호 정보는 퇴사하는 즉시 지워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축소신고한 금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4대보험 부담은 회사만 하나요?축소신고한 금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4대보험 부담은 회사만 하나요?아니면 반반 부담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회사쪽이 일단 임의적으로 축소 신고하긴했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소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전자소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할때 필요한 서류는?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돈을 빌려줬다는 문서가 있고, 돈을 이체해준 내역과 상대가 원금 일부와 이자를 갚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제기 하는 경우 시효는?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제기 하는 경우 시효는 얼마나 걸리나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재판상청구로만 시효가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 갚으라고 말을 하는것도 시효를 다시 기산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사)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서 증거가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 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변제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경우채무변제를 하라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것이죠?내용증명이라는게 우편함에 꽂는다던가 하는 것도 아니어서 수령인이 거절하는경우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라는 것은대체 공휴일 확정이라는 의미이죠?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입사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요구는 정당한가요?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근로자 입사 시 4대보험 취득 등을 위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