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한매미33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귀국의 정확한 의미가 무언지 알수 있을까요?귀국이란 의미가 원래 자기가 살던 나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고국이 한국이고 20살정도에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고 이후에 잠깐 볼일보러 한국에 며칠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잠깐 한국에 가는 걸 귀국이라고 하나요? 누가 귀국이란 의미를 잘못 쓰는 거 같아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에는 명예회손이 성립할까요?인터넷방송 아프리카티비에 비제이들이 시청자들한테 욕 한건 닉넴한테 욕한 거니 누군지를 모르니 명예회손이 될 수 없다고 비제이가 말했는데 사실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계좌이체 10년간 5000만원양도세나 증여세가 있던데요. 기준이 가족간 계좌이체부분에서 10년간 5000만원이던데 부모님의 재산이 적고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명목으로 200~300만원을 매달 계좌이체 해 드렸을 경우에도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빌라 세대에 관리비를 안 낼 경우 처벌은?빌라에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저희 빌라는 총 1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걷고 있는 관리비를 미루면서 내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대에서 이사가기 몇개월전에 안 내다가 그냥 이사 가 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파트 사는 세대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하네요.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에 빗금쳐진 부분은 무슨 용도인가요?일반도로에 보면 가장자리 부분이나 교차로 근처에 노란색인가 주황색으로 빗금쳐진 부분이 있는데 오토바이나 차가 비상시에 주차할 수 있나요?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곳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빌라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여기빌라세대가 주차하면 안되나요?저희 빌라는 필로티구조 (기둥있는 빌라고 1층은 주차장)로 된 빌라고 총 12세대가 살고 있는 5층집입니다. 한층에 2층부터 3세대씩 12가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총 12공간이 있긴 한데 1공간이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빌라는 따로 관리자가 없고 1년에 1세대씩 돌아가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왔을 당시에 지정주차제로 저희 호수에 해당되는 주차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다른 차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변함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장애인주차자리까지 포함해서 12자리인데 건물세대에 장애인이 없다면 건물세대우선으로 주차권리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이 자리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장애인손님을 위해 비워두어야 하나요? 현재는 세대전체가 차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긴 한데 12세대가 꽉차게 주차한다면 1자리가 모자란 상황 아니겠습니까? 12세대가 모두 장애인운전자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면 주차를 우선하고 장애자가 이사오면 그 때 바꿔주면 된다 생각하는데 법은 어떤가요?그리고 장애인주차자리가 운전자가 아닌 뒷자석이나 옆좌석에 장애인이 타도 해당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빌라내에 주차공간에 허락없이 주차한 차주 처벌방법은 없나요?제가 살고 있는 5층짜리 빌라에 한 세대당 1자리씩 주차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왔을 때 자리배정도 받았구요.어느날 제 자리에 자가용 1대가 대어져 있었는데 차를 빼달라고 하려고 연락처를 찾아보니 연락처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번호판 나오게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그게 몇달 전이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또 제 자리에 주차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가 오늘은 있길래 전화를 걸어서 차를 빼달라고 하니 자리가 정해져 있냐고 묻길래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 (놀러온 거 같음) 놀러온 호수에 대면 안되냐고 해서 다음번엔 제 자리에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막무가내로 댄다면 법적으로 처벌 근거는 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의 범위에 들어갈까요? 다시말해 명예훼손일까요?예를 들어 휴대폰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그 매장 직원이나 사장이 고객신분증을 이용해 댓가를 받고 정보를 팔아 넘기거나 (신분증이나 고객정보) 나쁜 데에 활용했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 매장을 이용했던 지인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공공이익에 부합된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 전기·전자학문Q. 전압과 전류수치와 충전관계 질문입니당충전을 하려고 해외구매대행으로 충전기를 샀습니다.12V 6ha오토바이 배터리에 충전기가 12V 12A던데 충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금 보호법안 과연 만들어지나요?전세로 들어가려는 자의 전세금 보호 안전장치로 전입신고한 이후 며칠동안은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확정받는 익일이전에는 임대인이 대출을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거 흐지부지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