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한침팬지190
- 민사법률Q. 경찰 조사에서 불입건 처리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얼마 전에 경찰에서 우편으로 제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불입건 처리를 통지했습니다. 제가 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일을 시킨 A가 제 계좌로 얼마가 들어온다 하면 그거를 받아서 A가 지정한 B와 C의 계좌로 A가 정해준 금액을 보내는 것이였고 저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알바천국)에서 이 공고를 보고 지원했기에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송금할 때마다 얼마씩 보수로 주길래 계좌가 신고되기 전까지 약 8일 정도 이런 일을 해주었습니다.그리고 제게 입금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민사 소송을 걸었고 내용은 자기가 입금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경찰에 제출한 증거를 법원에 지출하며 입금한 사람을 속인 실제 범인은 제가 아님을 주장하고 저는 제가 보수로 받은 약 9만원 금액만 배상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불입건 처리가 되면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저에게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 추가적으로 이 우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냥 사본 떠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답변서에 제가 9만원은 배상하겠다고 썼는데 이것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A경찰서에서 우편 통지 전에 B경찰서에서 이 사건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저보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너무 의심이 되서 전화 끊고 차단했는데 이렇게 한 경찰서에서 이미 처리된 건을 또 다른 경찰서에서 또 조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이 3개나 있어서 ... 염치 없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업비트에 트래블룰 미준수로 입금대기중인 자산이 있는데 입금 반영 신청 불가한가요?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제 리플 주소로 입금을 한 거래가 몇 개 있습니다. 리플은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되는 거래소 대표 주소 이외에도 2차 메모라는 것을 요구하는 자산이기에 저에게 입금을 한 것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트래블룰이라는 제도로 이러한 입금들이 반영이 안되고 계속해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에서 제시하는 대체 방법이 2가지 있는데 그 2개 모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한화 가치로 백만원이 넘는 이 자산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혹시 제게 입금반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감사합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 -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정보공개청구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제가 받은 판정에 대한 근거 및 의사 소견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신체검사소에서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제 주장은 제가 병원에 가서 저의 진단서를 땔 수 있듯이 동일한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사소에서 거절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정말 감사합니다 !
- 재산범죄법률Q. 보이스피싱 사건인지 모르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제목과 같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모르고 정상사업을 하는 사업체라 판단하고 제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지시받은대로 특정 인물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약 8일 정도 했습니다. 시작한지 2,3일 정도 후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어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고수익이고 몇일이 지나도 신고가 없는 걸 보니 해도 괜찮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4,5일 간을 더 일했습니다. 일에 대한 보수로 받은 금액은 상이하지만 보통 한 건당 10만원 내외였습니다.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고의로 또는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제게 일을 시킨 사람이였고 중간에 한 번 의심을 했지만 일을 시킨 사람이 자기 사업이다 하면서 홈페이지까지 보여줘서 그렇게 알고 넘어간 사실이 카톡 대화내용으로 증명이 되며 이를 약 9개월 전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제 질문은 저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담당 형사는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해자 또는 공범이라는 근거 없이 저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 중 한 명이 전액을 보상하라면서 민사 소송을 걸 경우 저는 전액(약 90만원)을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저는 해당 거래를 통해 제가 이득을 취한 일정 금액(약 9만원)만 배상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담당 형사는 아직 모든 사건이 조사가 다 안 되었고 더 조사할 게 남아있다고 하면서 9개월 이상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저에게 소송을 건 원고의 기본 주장은 제가 "공조인", "공범"이 아니냐는 추측에 근거해있는 상황인데 경찰에게 빠른 처분을 내달라고 제가 행정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9개월이란 시간 동안 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의 무지로 인해 사건에 관여만 되었는데 3개월의 비대면 계좌 거래 정지 및 이번 소송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를 받고 참고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답변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제가 2021년에 의료비가 엄청 많아져서 본인부담상한액이 나왔는데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의료비가 더 나와서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아직 조회에는 안 뜨거든요. 혹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언제부터 나와서 신청되는지 아시는 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제가 알기론 9월 언제쯤 나오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면 더 좋을 거 같아서요.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임대업 및 소득세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땔 때 만약 월세가 500만원이면 50만원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내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내나요?? 그리고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랑 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등으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종소세랑 나머지는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그러면 1년에 종소세 한 번 그리고 소득세 한 번 총 두 번 내야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낼때 만약 빚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500만원인데 450 받고 그 중 300이 원리금상환에 매달 쓰인다고 할 경우 과세표준이 450 전체로 기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재해후유장애진단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로 수술을 했고 지금 약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개인 보험에 있는 재해후유장애로 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거 진단서 발급하는거 가능한거죠? 어떤 글을 보니까 담당주치의가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치의를 바꿔도 되는 부분인가요??감사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장애인 등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2021년 7월에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로 수술했습니다. 알아봤더니 분쇄골절 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의사선생님도 수술 후 수술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부 이상은 없지만 신경 손상 가능성이 크다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현재 왼손 엄지 및 검지의 감각이 둔하고 오른손에 비해 덜 구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골신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단명은 분쇄골절 및 요골신경 마비라고 나왔는데 근전도검사 결과 몇 개 신경이 끊어지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근전도 검사 할 때가 작년 12월이였습니다. 현재 후유장애진단서를 지급받으려고 좀 시간이 지난 올해 5월에 근전도검사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간의 경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 느낌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될지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재활치료 예) 물리치료를 받을 시 회복 가능성이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님 말씀으로는 왼쪽 팔 근력이 너무 약해져서 움직일때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27살이고 올해 2월초쯤 알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해 사기계좌로 신고되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물론 처음에는 상대방에서 정상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단순 송금일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 모든 계좌가 정지된 상태이고 경찰서에서는 약 4일 전 연락을 받아 현재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상대방과는 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톡 내역을 보여주고 제 무혐의를 주장하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이러한 경우 인출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