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경우 동명이인 여부도 다투나요?게시글로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그 게시글의 내용이 사진과 구체적 신상명세 없이 오로지 실명만을 기재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그 실명에 대한 동명이인의 여부도 법정쟁점이 되는지요? 피해자는 유명인 또는 공인이 아닙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식재판 청구서 어느정도 자세하게 써야 하나요?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중입니다. 청구하는 이유와 억울한점 그리고 그 증거와 정황사정등을 모두 다 구체적으로 써야하는건지요? 아니면 간략하게 벌금이 너무 많다 또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써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주정차선 페인트가 지워진 곳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안녕하세요. 차량을 도로가장자리에 주차했습니다. 주차한곳은 아스팔트위에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 또는 흰색 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도로의 연장부분을 보니 제가 주차한 부분만 노란색 실선이 풍파에 의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저는 주정차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표시줄이 없어서 차량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했는데 이럴경우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상대방 여자가 저를 카톡으로 성희롱했다고 고소할려고 합니다.일단 상대방은 저와 성행위도 30번 넘게 했고 유부녀입니다. 근데 요즘 뭐가 맘에 안들었는지 제가 카톡으로 보낸 팬티사진(음경이 도드라진)과 딜도사진(여성자위기구)를 보낸걸 가지고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일단 절대 성희롱은 아니구요. 그 여자랑 저랑은 2년째 만나고 섹스도 수없이 한 섹스파트너입니다. 요근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런짓을 벌인겁니다.근데 문제는 만약 그 카톡중에 자기가 했던 음담패설은 쏙 빼고(삭제)하고 제가 한 음담패설만 캡쳐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저는 진짜 빼박 성희롱입니다.저도 유부남이라서 항상 그 여자랑 카톡하고 방을 나와서 저는 캡쳐본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무슨죄로 처벌받을수 있는지와 또 죄가 된다면 상대방의 증거조작으로 제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같이 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저는 혼자살면서 타지역에 계신 부모님께 카드를 드려 그 카드로 부모님이 매월 최소 100만원 이상의 생활자금을 사용하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은 65세가 넘으셨습니다* 둘째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원산지 표시제도는 모든 음식점이 다 따라야 하나요?원산지 표시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25입니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요.예를 들어 김밥천국에 갔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발기부전약 두통살려주세요...발기부전약 모든 계열 다 먹어봤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요.발기부전약 먹고 타이레놀 2알 먹으면 괜찮아질까요? 안압도 높아져요.발기부전약 부작용 두통 없애는 법좀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태국발기부전약 직구쇼핑몰에서 구입하면 처벌받나요?의약품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발기부전약인데..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국내 미출시 태국내 유통되는 발기부전약같아요.직구로 구매하면 의약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구매하는건 상관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여부 질문새로 이직한 곳이 2개월 계약직입니다. 이직 전 바로 전 직장에서는 쉬는 기간 없이 9개월 일했구요. 그전에도 짧게 쉬는 기간 없이 3개월, 3년 일했습니다새로 이직한 2개월 계약직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시비? 같은걸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정차중인 차량에서 주차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팔에 문신이 가득하였고, 저도 내려서 상대방과 내린상태에서 대화를 하는도중 상대방이 화를 참지 못하여 저를 향해 사진처럼 때릴듯한 동작을 취한뒤 멈추어 저를 겁먹게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행동에 순간 너무 쫄아서 팔로 얼굴을 가려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행동을 폭행미수? 협박? 이런걸로 처벌할 수 있나요? 블랙박스 증거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