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발기부전약 직구쇼핑몰에서 구입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의약품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발기부전약인데..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국내 미출시 태국내 유통되는 발기부전약같아요.

직구로 구매하면 의약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구매하는건 상관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물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데다 대부분 불법의약품을 막기 위해서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약사법의 위반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처방약이기 때문에, 처방없이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