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가족·이혼법률Q.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질문 : 이력서에 가족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건 불법인가요?법에 따르면 이력서에 위와 같이 가족사항은 적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약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위와 같은 이력서를 요구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게임머니 현금거래 알선은 불법인가요?게임법에 따르면 게임내 재화를 현금화하거나 알선하는 걸 법으로 금지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게임머니 거래를 위한 수많은 거래사이트() 및 업체가 있습니다. 이 문항은 사문화된 법인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왼쪽 관자놀이 이마에 핏줄이 가끔 튀어나와요 가끔 이러는데 요인이 몰까요? 두통잇는 날에만 그래요. 두통만 있고 혈관 돌출이 없는 날도 있구요반대쪽 이마는 안그럽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성범죄법률Q. 정치인의 메신저 대화내용 노출.. 법적 문제 없나요?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위처럼 정치인들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노출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곤 합니다. 이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라던지 기타 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인식여부 질문입니다어떤 사람 저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고 허풍으로 말한 것이였습니다.저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퍼트렸고 이럴 경우 사실적시죄인가요? 허위사실죄인가요?아니면 무죄인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수면다원검사 2회째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과거 수면다원검사를 한지 1년이 지나 수술을 위해 다시 검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수면다원검사를 또 받을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될련지요?
- 성범죄법률Q. 성인인증 없는 사이트의 음란광고 처벌 가능할까요?성인인증 없이 접속 가능한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수위의 팝업광고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짜증나는데 사이트 운영주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7 음란물 유포로 고발하여 기소 가능할련지 의견 여쭙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난무하는 게임 불법 프리서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동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를 보면 해당 법조항이 나와있는데 맨 밑에 시행일이 [시행일: 2024. 3. 22.] 제32조이렇게 전체 32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같은 32조가 2개로써 밑에꺼는 파란색 배경색이 있습니다.(차이점이 뭔가요?) 이럴 경우 이 법이 효력을 내는 시기는 내년 3월 22일 이후부터인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낸 건강보험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경우납부한 건강 보험료보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더 많을 경우 따로 지원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복지 제도 같은게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통원 치료도 보험청구 가능한가요?감기몸살 인후염으로 인한 통원 치료하여 이빈후과에서 진료고 약 처방 받았습니다. 5번 가서 매번 6000원 8000원씩 나와서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가진 실비보험으로 이런 소액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얼만큼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