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난무하는 게임 불법 프리서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동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를 보면 해당 법조항이 나와있는데 맨 밑에 시행일이
[시행일: 2024. 3. 22.] 제32조
이렇게 전체 32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같은 32조가 2개로써 밑에꺼는 파란색 배경색이 있습니다.(차이점이 뭔가요?)
이럴 경우 이 법이 효력을 내는 시기는 내년 3월 22일 이후부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란색 배경으로 표시된 부분은 개정법률로서 2024. 3.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배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새롭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즉 나머지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배경색이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시행되는 것은 아니나 곧 시행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동법 제32조 파란색 배경색 부분은 2024. 3. 22.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