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난무하는 게임 불법 프리서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동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를 보면 해당 법조항이 나와있는데 맨 밑에 시행일이

[시행일: 2024. 3. 22.] 제32조

이렇게 전체 32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같은 32조가 2개로써 밑에꺼는 파란색 배경색이 있습니다.(차이점이 뭔가요?)

이럴 경우 이 법이 효력을 내는 시기는 내년 3월 22일 이후부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란색 배경으로 표시된 부분은 개정법률로서 2024. 3.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배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새롭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즉 나머지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배경색이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시행되는 것은 아니나 곧 시행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동법 제32조 파란색 배경색 부분은 2024. 3. 22.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