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하비갑개 고주파 축소술 받았는데요. 아직도 막히네요뼈는 건든게 없습니다. 비중격이나 하비갑개 뼈는 건들지 않았는데요.하비갑개 점막만 고주파 했는데 솜도 빼고 코다 풀고 코세척도 했는데 아직까지 코가 막힙니다.수술 후 3일짼데 원래 이런건지요?
- 의료 보험보험Q. 치아보험사 갈아타는게 가능한가요?지금 보험료 납입 1년 지나서 보험금 청구하면 100% 다 받을수 있습니다.치과 치료받을때마다 청구하고 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전용 앱도 없고 청구할때마다 각종 인증은 물론 입력했던거 또 입력해야 하고. 제가 다른 실비보험사도 이용하고 있는데 비교해봤을때 너무 불편해요.그래서 질문입니다.현재 치아보험 유지하고 있는 혜택 그대로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수 있나요? 보험금 1년 납입완료된 자격 그대로 가지구요. 바로 혜택 100% 받을수 있도록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오트리빈 장기사용으로 인한 약물성비염, 반동성비염이 왔습니다.하루종일 코가 시멘트로 꽉 막힌 느낌입니다. 피딱지도 보이고 가끔 피도 납니다.약효도 이제 여러번 뿌려야 효과가 날만큼 내성이 생겼습니다.당장 약을 끊고 하비갑개 축소술을 받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죽고싶습니다.
- 형사법률Q. 차 앞범퍼 살짝 박았는데 기스도 안났을 경우그냥 가면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기스는 물론 파이거나 구부러진곳도 없습니다.한마디로 흔적조차 없는데 그냥 가면 물피도주인가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금 지급 안내문 궁금한게 있어요.같은 보험금 지급 안내문 상에서 1페이지랑 3페이지에 나와있는 보험금 한도금액 액수가 다른데 같은 담보명인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 형사법률Q.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후 재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벌금형 정식재판 청구후 재판 불출석을 계속 하면.. 그냥 벌금 약식기소대로 벌금확정인가요?아니면 그래도 공판으로 바뀐 만큼 강제구인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폐지 관련2019년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이 폐지되었는데요.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에는 어떤 것이 대체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약식사건 정식재판 진행시 공소장 변경 질문모욕죄 약식사건 정식재판 진행하여 사건내용이 명예훼손에 더 부합하여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200만원 이상으로 벌금상향이 될 수가 있나요?또는 그런 판례가 있는지요?
- 형사법률Q. 약식사건 정식재판 청구후 취하했는데요.새로운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서 다시 오나요?새로운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서 다시 오나요?새로운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서 다시 오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동일전과를 양형에 적용시킬때 그 기준시점이 궁금합니다.A라는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이미 동일전과 B, C, D 3건이 있으나, A라는 댓글을 작성한 이후에 쓴 댓글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다만 법원 확장 판결은 B, C, D가 먼저 나왔습니다.그렇다면A라는 모욕죄의 양형에 있어서 A라는 범죄행위 이후에 작성한 댓글들에 대한 모욕전과 B, C, D가 가중될 수 있나요?아니면 A라는 범죄행위는 초범으로서의 양형기준에 부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