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범퍼 살짝 박았는데 기스도 안났을 경우

Question

그냥 가면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

기스는 물론 파이거나 구부러진곳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흔적조차 없는데 그냥 가면 물피도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적조차 없더라도(이는 주관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를 박은 것이 맞는 이상, 이를 두고 그냥 가버리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충돌로 인해 손괴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아무런 파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대로 간다고 물피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