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잉어158
- 부동산경제Q. 전세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대출 증액시현재 전세보증금 3억3천입니다. 세입자는 3천만원 전세대출중이고요.2개월후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은 5백만원 증액해서 3억3천5백에 계약하려고합니다.근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5천만원 받을 계획인데 나머지 차액분 1천5백을 자기한테 줄수 없냐고 합니다.이렇게 진행될 경우 저에게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근로자가 2024.12.11 입사하여 2026.02.28까지 근무 예정으로 총 재직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12.11 ~ 2025.03.03 : 주15시간 미만 근무2025.03.04 ~ 2025.11.28 : 주15시간 이상 근무2025.11.29 ~ 2026.02.28 : 주15시간 미만 근무따라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약 8~9개월 정도입니다.이 경우 총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비과세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직전임대차계약 주택취득후 2년 임대나.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변동없이 상생임대차 계약(2024년 6월1일~2026년6월1일)질의1.세입자가 2026년 4월 14일 퇴거시 상생임대인 적용여부?2.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경우(2026년 5월14일 퇴거)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2주택과 상생임대인 활용 비과세 가능여부기본상황1) 2022년 5월 2일: 종전주택 구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2) 2022년 5월 2일: 세입자와 전세계약 체결3) 2022년 5월 31일: 세입자 전세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 완료4) 2023년 12월 13일: 분양권 당첨비과세 요건 검토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 당첨 여부- 종전주택 취득일: 2022년 5월 2일- 분양권 당첨일: 2023년 12월 13일 (1년 이상 경과) 2) 분양권 당첨일 기준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여부- 분양권 당첨일: 2023년 12월 13일- 3년 이내 양도 기한: 2026년 12월 12일까지 3) 종전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 여부- 소유권 취득 후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 상생임대차계약 유지 및 임대료 인상 5% 이내 조건 충족 질의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상황에서 일시적2주택을 활용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1. 분양권 당첨일 기준 3년 이내인 2026년 12월 12일 전까지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여부?2. 분양권이 2027년 10월 1일 완료예정인데 완공 후 3년이내(2030년 10월 1일)전까지 처분해도 비과세 가능여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드립니다..질문자 : 1999년 6월 주택등기상대방: 2024년 5월 등기(기존 주택 철거후 신축건물 짓고 등기)상대방측이 처음에 주택을 매수한지가 10년전인거 같은데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신축건물짓고 5월 등기한것만 나옵니다. 문제는 상대방측이 기존주택 철거후 측량과정에서 상대방측 토지가 제 주택 4평정도가 포함되어있다고 사용료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측은 20년이상 소유로인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락처도 같이주시면 추후 상담 및 의뢰 맡기려고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2주택(주택+분양권) 관련 비과세 문의안녕하세요.현재 1. 종전주택 2022년 5월 매수2. 분양권 2023년 12월 청약당첨1번 종전주택과 2번 분양권은 분양권 완공후 일시적2주택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궁금한점은만약 청약으로 새로운 분양권이 당첨될 경우 당첨된 분양권을 바로 전매하면일시적2주택에 영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 12월 청약당첨되고 1년이 안되서 새로운 청약 당첨이되서일시적2주택 혜택도 없어지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2주택(주택+분양권) 관련 비과세 문의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문의 종전주택1. 세종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2022년 5월 2일 잔금 및 등기2. 2022년 5월 30일 전세입자와 신규 계약3. 2024년 5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이내로 계약 갱신 예정4. 2026년 6월이후 매도할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 성립신규주택1. 비조정지역에서 2023년 12월 13일 청약당첨됨2. 2027년 9월 입주예정(세대원 전원 전입)신규주택 완공후 3년이내(2030년초)에 종전주택 처분 위와 같이 진행했을 때 상생임대인조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세를 비과세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3) 부송명세서 관련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법인업체이고 서비스업(전기감리) 입니다.표준원가계산서는 있는데 부속명세서는 서비스업이라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입사년도는 2022년 7월 01일입니다.연봉은 3000만원(상여금제외 - 상여금은 여름휴가,추석,여름휴가때 지급)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중인데 1년이 지나고 퇴직연금에 입금시 상여금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급여를 입금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1주택(조정지역에서 남편명의)2주택(비규제지역에서 공동명의)취득세가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1~3%로 알고 있습니다. 3주택은 8%이고요.여기서 질문드립니다.1주택은 남편명의고 , 2주택은 공동명의일때 취득세 계산시 2주택으로 1~3%요율이 적용되는지?공동명의주택을 2주택으로 인정해서 기존 남편명의 1주택이랑 합산하여 3주택으로 8% 적용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