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등에275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 5인이상 그리고 주15시간 이하 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일할 경우2.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3.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일할 경우4.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30일전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근로계약서 작성 등 2020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어떤것은 적용해야 하고 어떤 것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하루에 5시간씩 월~금 일하는 근로자입니다.현재 인원이 많아서 하루에 4시간씩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그리고 지금 5달 정도 근무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을 처음에는 해달라고 하지 않다가 지금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넣어주면 되는건지 근무시작일부터 넣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 미지급 사유가 맞을까요?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데요~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된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여기서 촉진을 한다는 것에 기준이 있을까요? 날짜를 정해주고 무조건 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가 며칠남았으니 사용하라 정도가 촉진에 해당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보험 미납을 할 경우 얼마나 미납이 되면 고지를 하나요?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미납하게 될 경우 직원들에게 우편으로 미납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 같은데~몇개월을 미납하게 될 경우에 우편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달째까지의 미납은 고지를 하지 않는 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자회사 모회사 압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 모두 법인이고요~B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 B라는 회사는 현재 자산이 아무것도 없고 압류 할 것도 없는데~A라는 회사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폰트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예전부터 많이 왔던 내용이긴 하는데~ 최근 들어 또 폰트 저작권자임을 또는 소송대리인임을 얘기하며 내용증명이 오고 합의를 원할 경우 300만원 패키지를 구매하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자주 옵니다.폰트를 사용한 곳은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블로그이며 포스팅을 할때 사진위에 글씨를 쓰면서 그 폰트를 사용하였는데요.무료폰트이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하였는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개인블로그였고, 폰트의 저작권자는 아니였습니다.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사용한 것은 맞고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임대차만기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이구요. 등기부등본 발급해보니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인지 뭔지 엄청많이 되어 있고요...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이자 5%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좀 전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지연손해금으로 월5%이자를 달라는 내용을 썼는데요~월세 못내면 지연손해금으로 월 5%이자를 지금한다는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입니다.근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지금 임대기간 중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이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월 5%월세 납부 지연으로 집주인이 월5%이자를 청구하는데요...이게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월5%이자면 연 60%이자인데, 이거는 좀 너무 한 것 같은데~ 세입자로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년이 지난 임금채권 신고가 가능한가요?5년전에 최저시급 이하로 1년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은 불가능하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