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한너구리222
안녕하세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임금지급 및 휴업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직원이 동원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부상당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당해 치료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 또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를 원인으로 한 근무태만으로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도 있는지요?
- 민사법률Q. 폭행사실이 없는 지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지인이 조합아파트를 분양해준다는 甲의 말에 속아 3,000만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지인과 같은 피해자가 30명에 이르나 甲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뒤 어디론가 도망가서 행방불명 상태입니다.다른 피해자가 甲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변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싸움 중 甲의 처 乙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면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지인까지 포함하여 사기피해자 전원을 고소하였습니다.지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검찰에서는 지인에 대해 소환,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혐의는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는 것과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폭행사실이 없는 지인이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 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A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A가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 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甲이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A에 대한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의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보증보험회사는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A는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부동산을 공유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로서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A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현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우선권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甲행정청이 乙에게 허가를 내주었으나 허가에 하자가 있다며 직권으로 취소처분 하였고 이에 乙은 행정심판으로 다투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수 있겠는지요?
- 폭행·협박법률Q.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개최 하루 전에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저녁에 3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상시 5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甲이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하자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甲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고 저는 甲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제 소유 주택을 근로자들 임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근로자들이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甲의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되고 말았는데, 이 경우 저는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甲은 乙로부터 乙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乙 은 甲이 차임을 연체하자, 乙이 甲에게 위 계약조항에 따라 연체료 및 위약금을 지급청구하였는데, 乙의 청구가 정당한가요?
- 민사법률Q. 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일 때 후견감독인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는데, 성년후견감독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땅을 처분하고 싶은데, 지분등기상 할머니도 등기가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일 때후견감독인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