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증가에 따른 개인회생 인가 유지 여부??저희 법인의 근로자 중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3개월 째 매월 90여만씩 성실히 납부하는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급여는 실수령액 기준 200만원 정도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차년도(20년도)에 급여 인상이 있을 것 같은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급여인상 시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했고, 소득인상 금액이 그리 높지 않을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는걸로 아는데,만약 근로자분의 소득이 월 20만원 정도(연 240만원) 인상이 될 경우,현재 유지하고 있는 개인회생 인가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민사법률Q. 아파트 내에서 진행되는 장터 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직장 동료의 부친께서 아파트 내에서 진행되는 장터(금요일만)를 하고 계십니다.입주자위원회인지 부녀회인지와(대리질문을 올리는 상황이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계약을 할때 연간금액으로 사용료를 계약했고, 매주 금요일만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일매출이 나올만큼 꽤 인지도를 쌓은 상태입니다.운영은 7~8년 정도 하셨구요.그런데, 2~3개월 전부터 (장이 서는 아파트 주민인지 아니면 타아파트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장을 당장 다음주부터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부녀회인지 입주자위원회인지에서는 연간 계약 일수의 80% 이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데,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항목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연간 계약 일수의 80% 이상을 진행했다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환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면접합격(유선을 통한) 후 근로의 제공이 계속 미뤄질 경우, 근로자의 대처방안??유선을 통한 면접에서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일정 시일부터 근로를 하기로 하였으나,회사 측에서 1주일 뒤, 2주일 뒤, 1달 뒤, 2달 뒤....계속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회사는 출근 및 근로에 대한 댓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3개월 뒤(유선 상 출근확정 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면,유선 상 출근확정일로부터 2개월까지의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원을 소급청구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유튜브 컨텐츠 제작 및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시 법률적인 문제??최근 몇개월 전부터 활발히 활동하면서 크리에이티브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한 유튜버의 경우,위키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 프로게이머에 대한 정보(개인이력부터 승률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약 10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는데,(이런 과정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위키의 경우 모든 유저들이 편집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는 하나, 각 유저들이 올린 내용 또한 지식재산권(?), 저작권(?)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는 "아하"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컨텐츠로 제공해 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만약 이렇게 "아하"에 올려져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하여 동영상 컨텐츠로 제공하게 될 경우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차량 책임보험을 한달씩 가입 후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가입을 제때 못했을 경우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차량 책임보험을 한달씩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제때 못했을 경우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사생활 침해의 범위에 해당되어 법률적 손해를 입을(힐) 수 있는 상황인가??요즘은 빌라 거주지 내에서 흡연하는 것도 꽤나 눈치가 보이는데,예를 들어 A빌라 옥상에서 흡연 중 B빌라의 발코니 등에서 생활하던 거주자와 눈이 마주쳐 B거주자가 사생활 침해로 신고할 경우,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흡연자라면 간혹, 가끔씩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 올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면접을 위한 실비(교통비)를 지급했는데 면접에 불참했을 경우??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면접을 봐야하는 구직자에게 대중교통(고속버스) 온라인 승차권을 휴대폰으로 전송했는데,만약 이 구직자가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 구직자에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횡령죄, 사기죄 등도 있겠지만 무단 불참에 대한 심각성 환기 차원의 경고 절차 등도 있을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원소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개발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016년 12월 경 약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습니다.(개발방향과 100% 부합되지는 않았지만...)계약서 상에도 개발완료 후 원소스는 의뢰인에게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지금까지 넘겨 주지를 않고 있네요.이런 경우 기간이 오래되어 원소스를 넘겨 받을 수 없는건지,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나요??비용도 비용이지만 약 2년정도 수정,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제작을 했던 중요한 프로그램 소스라 꼭 넘겨받고 싶네요ㅡㅡ;;
- 폭행·협박법률Q. 두 빌라간 사생활 침해의 범위??요즘은 빌라 거주지 내에서 흡연하는 것도 꽤나 눈치가 보이는데,예를 들어 A빌라 옥상에서 흡연 중 B빌라의 발코니 등에서 생활하던 거주자와 눈이 마주쳐 B거주자가 사생활 침해로 신고할 경우,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흡연자라면 간혹, 가끔씩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0만원 급여 지급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5인 이상 사업장이며헌재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80%(160만원) 지급받고 있음기업의 인건비 20%(40만원)를 합쳐 200만원 급여 수령근로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업무량이 많아 야근뿐 아니라 주말도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음기타 수당 전혀 없는 상황상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위반일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