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및 접수 시 나이의 영향이 큰가요??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및 접수 시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유무, 재산 등에 종합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접수/신청여부, 개인회생 인가, 파산면책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이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이상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파산면책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친한 동생이 가구원수별(4인) 법정인정소득 이하이고 주/야 교대근무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수령해야 4인이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상황인데, 동생의 소득 및 처분(가능한) 재산으로는 채무의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기에, 파산면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나이(37세)가 젊어서 접수를 할 수 없다"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라고, 사인(개인)간 채무는 공증을 다시 받아서 월 일정액을 변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데...변호사님!!!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혹시 법률조항에 신청 가능한 나이가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경유차 조기폐차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법인 차량 중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5월인가 6월경 지자체로부터 조기폐차 제도 및 지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조기폐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원금의 상한액이 생각보다 낮아서 폐차할 경우 법인입장에서는 다소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기폐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혹시,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고 조기폐차를 유도(?)했는데,법인에서 조기폐차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행할 경우,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 은근히 신경이 쓰여 문의 올려 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시행과 관련한 자산 출금 문제??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허가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하여,추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거래소가 분명 나오게 될텐데,투자자 입장에서 출금기간을 놓쳐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자산을 출금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거래소에 있던 본인의 자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건가요??투자 거래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출금기간을 놓쳐 출금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대비한 기술적 장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건가요??-요약-인허가 받지 못하는 거래소에 자산을 출금기간에 출금하지 못했을 때 자산을 찾을 수 없는것인지??출금하지 못한 자산을 소유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는 없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덜익은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잘 익은 바나나는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는데,잘 익지 않은 바나나는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어린 처조카들과 과일을 함께 먹다 처조카들이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제가 해봤는데 잘 안되더군요.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우리나라 토종 블록체인 기업이 블록체인 특허 관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는데??금일(11월 25일)자 BC INSIGHT 기사를 보니,국내 블록체인 토종 기업인 코*플*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하는데,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이나 개인인증 솔루션 등은 최근에는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접할 수 있는 기능들인 것 같은데,이외에 코*플*그가 출원한 다양한 블록체인 특허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아니면 코*플*그의 블록체인 특허 기술들을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검색어로 확인을 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나요??삼*전자가 20건으로 14위에 이름을 올린 반면,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다고 하니 어떤 특허 기술이나 솔루션 등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계정의 과오납 등이 많을 경우 기업신용등급에 많이 부정적인가요?행정과 회계업무를 같이 처리하다 보면 법인계정에서 과이체를 하거나 잘못된 계정에서 오이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동종업계의 타법인으로 짧은 기간 자금대여나 타기관으로부터 차입도 발생될 수 있는데,이럴 경우 연말, 연초에 법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 도출 시 많은 부분, 어떤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요??지인의 말로는 단기든 장기든 매출없이 지출로만(추후 재입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되도록이면 과오입금이나 자금대여와 같은 과정은 밟지 마라고 하더군요.정말로 기업신용등급에 많은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금융권나(제1, 2금융권은 거의 없겠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는데,추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초과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한 반환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실제로 주위 지인들 중에도 법정이자율(24%)이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에 여쭤봅니다.그냥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 등에 진정을 하면 민원인은 더이상 진행할 절차는 없는 것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강사료 등 추가소득이 생길 경우 세무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법인 기업의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 월 2~3회 정도로 출강을 나가서 강사료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때,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현재는 강사료에서 3.3% 원천징수 하는거 외에는 별도의 세무신고는 하지 않고 있는데,3.3% 원천징수 외에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세무신고가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상시근로자 10인"에 대표자 인원도 포함인가요??현재 공동대표 2인, 추가채용 예정 근로자 2명(2020년 1월 예정) 포함 총 근로자 11명입니다.(공동대표 2인 + 현 근로자 7인 + 추가채용 예정 근로자 2인)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인 상황에서,"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조건에 공동대표자 2인도 포함인가요??포함이라고 한다면, 2020년 1월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미포함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9인이니 차년도부터 바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은 되지 않는것인가요??
- 회생·파산법률Q. 소송구조신청은 무조건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건가요??법원에서 저소득층이나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을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신청의 경우,지원 조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건가요??신청 또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차선책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