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코뿔소224
- 내과의료상담Q. 소아과 사라진다는게 왜 논란인가요소아과가 정원이 미달이고 진료 받으려고 보호자가 휴가내서 진료한다고 하던데요 소아과 없어지는게 왜 논란인가요 저도 어릴때 내과 갔고 필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줄어서 없어지는걸텐데
- 의료 보험보험Q. 의사들 평균 월급이 2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왜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돈이 작다고 하는건가요한국이 다른 나라들 보다도 의료비가 싼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의사들 월급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고 의대 경쟁률이 심해지고 하려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의료비가 싼게 맞는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을 간편 청구할수 있는 법이 논의중이라던데 의사협회가 왜 반대를 하나요국회에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할수 있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면 의사협회가 반대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거라 하고 보험사들은 찬성이라는데 간편 청구가 되어서 보험금 청구를 많이하면 보험사는 수익이 더 안 좋아질건데 왜 찬성을 할까요
- 대출경제Q. 전세 보증금을 집 주인이 써도 되는건가요전세를 계약 할때 보증금을 보통 2년을 맡기는데 전세가 떨어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있데요 그런데 전세 계약시 받은 돈을 집주인이 계약 기간동안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 대출경제Q. 실업률 4%가 높은게 맞는건가요실업률이 4% 대라고 높은거라고 하던데 높은건가요 이태백이라고 하던데 주변을 봐도 그렇게 백수가 많은거 같지도 않은데 이태백 이구백이라던데 맞나요 그리고 대학생이나 군인도 백수에 들어가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 안 돌려주면 사기인건가요전세 사기가 이슈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일부 경우로는 진짜 처음부터 비싸게 계약 시키고 전세금을 안 돌려주려고 한게 아니라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 전세금 안 쓰고 가지고 있었으면 돌려줬겠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거라고 예상해서 못 돌려주면 이게 사기인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카페에서 빨대 가져오는게 불법인 것인지카페에 비치 되어 있는 빨대를 가져오면 절도나 업무방해가 될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라 하고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위계가 있어야 하는데 빨대는 누구나 가져 갈수 있게 개방 되어 있는 공유자원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거 같은데 어떻게 절도가 되나요 그리고 업무방해는 손님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가져가서 업무방해가 된다는데 손님이라고 얘기하거나 나타낸적이 없는데 종업원이 착각한걸 어떻게 속인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대출경제Q.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는데 기준금리를 올린 의미가 있나요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하는건데 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정부 기관에서 질타를 하고 그래서인지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대요 한국은행도 정부기관인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거란 것을 예상 못했을리도 없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은행도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려는고 금리를 올리는건데 왜 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질타를 하는건가요
- 대출경제Q. 연준이 svb 파산으로 금리를 올릴지 고민이다 예상치 못했다 하는데 예상을 못한게 맞나요금리를 올린 이유가 공급이 제한적인데 돈이 많아져서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거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낮추겠다는게 경기를 침체 시키겠다는건데 경기가 침체되면 회사들이 파산하는 일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고 금리 올리는 목적 자체가 침체 시키겠다고 한건데 왜 경기침체라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고민이라는 기사가 있는걸까요
- 대출경제Q. 주주총회 안건중에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 있는데요재무제표 승인이란건 뭔가요 승인이 되거나 안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사 보수한도는 보수 한도를 없애서 이사 연봉을 높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의 한도를 두겠다는걸 승인하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