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형사법률Q. 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도 피고인이 인정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나요?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은 판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텐데요. 피고인이 요청한 증인의 증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하는 것일지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판사가 즉결심판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즉결심판으로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중하여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가족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범죄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누구든지 협조하는 것도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일 때에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은 천륜과 인륜을 어기는 것인데요.가족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수사 보강 등의 이유로 재판의 각 단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구속기간은 얼마인가요?신속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보강이 필요할 때, 혹은 다른 이유로 재판의 각 단계에서 구속기간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재심이 개시되면 기존의 형집행은 정지되나요?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증거와 증인들을 검토하는 현명하고 명철한 법관이라 할지라도 오판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판의 결과로 억울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재심이 개시되면 집행되고 있는 형벌은 멈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건의 증인으로서 수사과정에 협조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나요?얼마전, 밤 늦은 시간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술집 안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서로 거친 말과 몇 차례의 주먹질이 오갔습니다. 술집 주인의 신고로 곧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행위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이때, 증인으로 동행하는 것은 시간을 소비하고, 번거로운 일인데요. 자신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건의 증인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에 보상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사업자인 유흥업소의 영업을 지방정부가 '집합금지명령'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과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오늘 서울시가 422개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유흥업소들의 영업의 자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부의 합의 하에 아내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체외수정하여 출산한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이혼시 남편이 제기할 수 있나요?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한 부부가 합의하에 다른 사람의 정자를 체외수정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고 그 자녀를 함께 10년간 양육하게 되면 차후에 부부가 이혼 할 때, 남성의 유전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아이에 대하여 남성이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료법률Q. 독과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나요?COVID19(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외출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도 On-line 으로 전환되면서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통', '요기요'에 이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여 국내 배달 플랫폼의 99%를 차지하게 된 독일의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방식의 개정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이와같은 사실상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물리적 폭행이나 위협을 동반하지 않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 여성과의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2019년 9월에 한국사회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전 충남지사 '안희정'의 성폭행 처벌 사건을 되돌아 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이미 성인이었고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여성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들 사이의 성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결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