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형사법률Q. 구속기간, 시효의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은 사람의 기본권을 제하는 것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과 관련된 여러가지 절차들은 각각의 기간이나 기한을 가질텐데요. 그 가운데 구속기간과 시효를 계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게 될 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2020.04.11(토)사회적 합의인 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가지는 천부의 기본적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할 텐데요.재판의 결과,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증언 거부할 수 있나요?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 뿐 아니라, 증인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 요구받는 증언이 자신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우리나라 근대 이전의 법 전통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나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요?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건국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인권을 중시하는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배웠습니다. 조선 세조 때 발간을 착수하여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철저한 신분제 국가인 조선에서 노비에게 조차 임신전 한 달, 출산 후 5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법 가운데 인권중시 이념을 구현시킨 제도,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나 법원이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증거물을 보완한 후에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수 있나요?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한 후 법원에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증거물 등을 보완하여 동일한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종종 언론보도를 들어보면 기업의 대표자나 관계자들이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개념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형사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 무죄 평결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귀결되지 않으면 배심원단은 이후에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낸 피의자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나요?변호인의 입회하에 진술하겠다고 피의자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 및 입회를 불허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서 받아낸 심문조서 등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일 지라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구속적부심' 결정이라고 합니다.'구속적부심' 결정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하면 양형 결정과정에서 가중요인이 되나요?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을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텐데요. 증거와 증인 등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에 양형 결정과정에서 가중요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