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재산범죄법률Q. 현상 수배대상인지 모르고 신고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안주어도 되나요?2014년 4월 16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인 저에게도 세월호 침몰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아픔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초래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선박 운영자 였던 유병헌의 변사가 떠오릅니다. 사건 직후에 몸을 감추고 도피생활을 하는 유병헌을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은 발견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얼마후 유병헌으로 추정되는 변사자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사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DNA검사, 치아 검사 등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발견 당시 사체가 심하게 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사체가 유병헌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이와같이 현상금 신고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고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결핵균을 가진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면 조리원측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지난해에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어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건이 전국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머물던 거의 모든 신생아들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간호조무사의 개인위생 관리소홀로 빚어진 사고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측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미군을 위해 일하는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고 추가협상 마저 공전되면서 무급휴직 처리되어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의 1,2층 주민은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똑같이 부담해야 하나요?현실적으로 아파트의 1층, 2층의 주민은 엘리베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주민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은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적립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1,2층의 주민은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관리비를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특별기획을 약속하고 높은 입장료를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지난해에 유럽축구연맹의 챔피언인 이탈리아 유벤투스 팀이 한국을 찾아 축구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잔듸 위를 뛰어다는 모습을 기대한 한국 축구팬들 큰 돈을 아끼지 않고 입장권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날두는 컨디션을 이유로 단 1분도 잔듸를 밟지 않은 채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한국 언론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벤투스팀을 비난하였고 유벤투스팀은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한다는 계약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결국, 유벤투스팀을 초청하여 우리팀과 친선경기를 기획한 기획사가 호날두의 경기출장을 문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유벤투스의 태도를 해석한 결과로 빚어진 사고라는데요.이런 경우에 높은 가격으로 입장료를 구입한 축구팬들은 기획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에이즈 환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등이 타인에게 침을 뱉는 등 다른 사람을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세계경제도 침체에 빠져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국민들의 참여와 방역당국, 의료진의 노력에 힘입어 확진자의 수가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지난 3월 말에 감염자로 분류된 한 여성이 검취하려는 의료진을 향해 욕설과 함께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경우와 유사하게 에이즈환자가 고의로 타액을 묻히거나, 감염사실을 숨긴채 성관계를 맺는 등 불특정 다수를 감염의 위험에 처하게 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위 '촉법소년'의 부모의 보호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친 뒤 대전까지 운전해 오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가 13세 소년과 그 친구들로 밝혀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고의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성실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가해자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법무부 산하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진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촉법소년'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보호책임을 갖는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최근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사람에게 우리나라 법정이 선고한 형벌이 세계적 추세, 국민적 법감정에 비추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미국으로 피의자를 보내어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미국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텐데요. 국경을 넘어가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재판은 법관의 지혜와 양심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관계들이 다양해지면서 법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면서 재판을 조문의 적용을 넘어 법의 해석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은 법관의 지혜와 양심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입사할 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회사원이 유명 유튜버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회사는 근로자를 경업금지 약정위반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