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형사법률Q. 형사 소송법에 의해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세월호 참사에서 선박의 통제, 지휘권과 승객 보호의 의무를 포기한채 홀로 탈출하여 3백여명의 희생을 초래한 이준석 선장, 최근에 전 남편을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고유정 등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변호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비등합니다.형사 소송법에 따라서, 이런 흉악한 범죄인들도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을 때만 재판이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기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지속 근무가 보장된다는 공통점을 갖는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 사이에 근로 기준법의 적용, 노동조합 결성 가능여부, 임금의 결정 과정, 복리 후생의 조건 등 다른 점은 무엇이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WTO등 국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ILO 핵심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WTO 등 국제 사회가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입법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요.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ILO핵심협약' 가입을 위한 입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노동자 지위 향상을 담고 있다는 'ILO 핵심협약'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Ring CT란 어떤 방식의 Transacting 기술인가요?안녕하세요.거래 기록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은 거래자들이 선택하는 익명 거래 기법들 가운데 Ring CT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기술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되는 코인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이기적 채굴(Selfish Mining)이란 무엇인가요?아하의 블록체인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감사드립니다.작업 증명(POW)방식의 채굴에서 일반적으로 자행되는 방식으로서, 블록에 거래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노드들 보다 채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기적 채굴(Selfish Mining)은 어떤 방식의 채굴이며, 왜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코인 토싱(Coin Tossing)이란 어떤 프로토콜인가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블록체인 전문가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블록체인이 진화하고 다양화함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려는 시도가 늘고있고, 이를 방어하려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 듯 합니다.조작 불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랜덤 변수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서 ,카르다노의 우로보로스 프로토콜이 채택했다는 코인 토싱(Coin Tossing)은 어떤 프로토콜인지 알고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대표이사가 차명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하면 횡령의 죄를 범하는 것인가요?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중소 건설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약 5년에 걸쳐 차명 계좌에 5억원 남짓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징계로 퇴사한 경리 직원이 악의로 이 사실을 검찰에 직접 알렸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검사에게 이 돈의 조성을 인정하였고, 다만, 그 돈의 사용처를 증명할 자료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용도는 건설 현장의 인부들을 위한 간식비, 직원 휴가비, 격려 차원의 직원 회식비 등 회사와 관계된 지출로 확인되었고 그 외의 돈은 차명 계좌에 잔고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이경우에, 대표이사의 행위는 횡령의 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스트리밍 방식의 음악, 노래 on-playing 은 저작권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제 친구가 경기도 양평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공기 좋은 양평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카페에 늘 조용한 음악과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며칠전 몇몇 친구들과 함께 양평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던 중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 하게되었습니다.제 친구의 경우와 같이, 작은 카페에서 이용료를 지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비트코인 거래 기록에 익명성을 더한다는 '다크월렛(Dark Wallet)'이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인터넷 장터 '실크로드'의 운영자인 로스 윌리엄 울브리히트의 변호사 선임을 도왔다고 알려진 미국의 코디 윌슨에 의해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에 암호를 더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는 '다크월렛(Dark Wallet)'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플라즈마(Plasma)는 라이덴네트워크와 어떤 점이 다른 기술인가요?안녕하세요.블록 사이즈와 수수료를 줄이고 TPS를 높일 수 있다는 Plasma는 라이덴네트워크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알고싶습니다.